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는 13일 제주 제2공항계획에 대한 입장이 담긴 성명을 내고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교협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015년 11월 국책사업이란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제주성산지역 제2공항 건설안을 발표한 이래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를 비롯한 뜻을 같이하는 도민들은 공항 건설 반대의 기치를 높이 들고 4여 년에 걸친 지난한 투쟁을 하고 있다”며 “제주도민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제주도청 앞 천막촌에서, 세종시 정부청사와 서울광화문에서 단식과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공항건설의 뜻을 굽히지 않고 내년도 예산까지 편성하면서 공식 법적 절차인 기본계획 고시를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제주도민들이 제주제2공항 건설을 반대해온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지역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공항건설 후보지가 결정되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후 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요식행위만 있었을 뿐 제대로 된 사업설명회나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고 짙타했다.

민교협은 “국토부는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제주도민들이 자율적으로 공항건설 수용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KEI 검토의견에 의하면 제2공항 건설 사업은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이 현저히 낮은 사업”이라며 “환경부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역량평가서에 ‘보완’이라는 형식적인 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부동의’해야 마땅하다. 환경부는 국토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본연의 의무를 다하라”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중단시키고, 제주도민들과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려는 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갈등해결 노력을 존중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민교협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제2공항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하며 최소한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갈등해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 예산의 집행을 중단하고, 차후에 집행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할 경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고, 도민의 편에서 현안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도) 약속한 대로 11월 15일 정례회의에서 반드시 공론화 특위 구성 건을 상정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015년 11월 국책사업이란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제주성산지역 제2공항 건설안을 발표한 이래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를 비롯한 뜻을 같이하는 도민들은 공항 건설 반대의 기치를 높이 들고 4여 년에 걸친 지난한 투쟁을 해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주도청 앞 천막촌에서, 세종시 정부청사와 서울광화문에서 단식과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항건설의 뜻을 굽히지 않고 내년도 예산까지 편성하면서 공식 법적 절차인 기본계획 고시를 예고하고 있다.

1. 입지선정 및 계획 수립과정의 비민주성

제주도민들이 제주제2공항 건설을 반대해온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역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공항건설 후보지가 결정되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후 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요식행위만 있었을 뿐 제대로 된 사업설명회나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

2.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 및 조작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보고된 공항건설 계획은 신공항건설안과 현 제주공항 활용안에 대해 배제하거나 소략하게 처리했고, 환경과 주민피해가 적은 유력후보지의 고의적 배제, 군 공역 항공로 중첩, 안개일수 조작, 소음 피해, 철새도래지, 오름 절취, 동굴 훼손 등 환경 파괴적 요소들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사타용역에 대해 전에 없는 재검토 과정을 거쳤지만 반대측 검토위원들의 문제제기에 국토부측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그래서 국토부가 추천한 재검토위원장 조차도 도민공론화를 통한 갈등해결을 촉구할 정도였다.

사타용역에서 더 큰 문제는 항공 외적인 부분인 제주의 환경적•사회적 수용력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점은 재검토 과정에서 국토부 스스로도 인정한 부분이다. 제주는 환경적•사회적 수용능력의 한계를 갖는 섬지역이다. 이미 제주는 난개발과 과잉관광으로 쓰레기 문제, 지하수 오폐수 문제, 교통문제, 부동산 폭등 등 수용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3. 은폐되었던 ADPi 보고서

사타용역 재검토 과정에서는 제2공항 건설의 부당성을 드러내는 은폐되었던 보고서가 발견되었다. 사타용역진이 프랑스파리항공공단 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얻은 결과인 ADPi 보고서가 그것이다. 지역주민의 끈질긴 요구에 굴복해 ADPi 보고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국토부가 마지못해 내놓은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 제주공항이 지속가능하게 수용력을 높이는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했고, 이 방안들을 활용하면 제주제2공항 건설의 목적이나 목표치를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국토부는 쓸데없는 공항 하나를 더 짓기 위해 ADPi 보고서를 은폐한 것이었다.

4. 공군기지 건설 의혹

기본계획 용역에서는 사타용역의 국제선 100%와 국내선 50% 운영하는 당초 안에서 국제선을 배제하고 국내선 50%만을 운용하겠다고 바뀌었다. 시설규모로 보면 현 제주공항보다 크면서 국내선 50%만 운용하겠다는 기본계획안은 경제적 타당성에도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자공항 우려와 함께 공군기지 건설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다. 오래전부터 국방부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을 주장해왔고, 제주제2공항이 건설되면 유력한 후보지로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현실화되면 결국 공군기지 건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5.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실

전략환경역량평가서 초안은 물론 본안에서도 반대측 인사들의 제기한 문제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원(KEI)이 현 성산지역을 공항건설에 부적합한 곳으로 평가한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법정보호종 서식지역과 철새도래지 보전 방안 미비,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대책 미비, 편의적인 지질 및 동굴조사에 그치고 주변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정밀조사 미비, 주민수용성을 고려한 갈등관리 방안 미비 등을 지적하며, 한마디로 ‘현재 국토부에서 계획한 제주제2공항은 그 입지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진단하였다.

6. 제주 섬에 2개의 공항은 필요 없다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해온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은 비민주적, 부실, 조작, 은폐, 의혹으로 얼룩진 부당한 계획임이 만 천하에 들어났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당초에 매우 높았던 찬성률이 반대로 돌아선 것이 그 증거다. 도민들은 환경적•사회적 수용력이 한계를 갖는 제주 섬에 2개의 공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 건설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특히, 최근 환경부가 국토부의 전략환경역량평가서에 대해 부동의나 반려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보완 수준의 협의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7. 도민공론화를 통해 갈등해결

제주제2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찬반갈등의 파고는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 그래서 일찍부터 찬반을 떠나 도민공론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해왔다. 70%이상 절대다수의 도민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와 원희룡 도정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이를 거부하고 공항 계속추진을 고수하고 있다. 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도의회는 공론화 추진 도민청원을 수용하였고,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는 안건이 한차례 운영위에서 심사 보류되는 곡절을 겪었지만 오는 11월 15일 정례회에서 다룰 것임을 약속하였다.

이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국토부는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 제주도민들이 자율적으로 공항건설 수용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해야 한다.

하나, KEI 검토의견에 의하면 제2공항 건설 사업은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이 현저히 낮은 사업이다. 환경부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역량평가서에 ‘보완’이라는 형식적인 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부동의’해야 마땅하다. 환경부는 국토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본연의 의무를 다하라.

하나,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중단시키고, 제주도민들과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려는 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갈등해결 노력을 존중하라.

하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제2공항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최소한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갈등해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 예산의 집행을 중단하고, 차후에 집행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하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할 경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고, 도민의 편에서 현안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약속한 대로 11월 15일 정례회의에서 반드시 공론화 특위 구성 건을 상정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2019년 11월 13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