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화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단칼에 현장에서 잘라내고 있다”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선포한 민주노총 제주본부(위원장 김덕종)는 28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개악 분쇄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를 천명하고 제대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를 선언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노동자들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선언은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꿈이었던 정규직화에 대한 시작인줄 알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하지만 2년 반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커녕 하청보다 못한 자회사 전환과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단칼에 현장에서 잘라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통령이 이야기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하청보다 못한 자회사 전환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였는가. 지금 모든 공공부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가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법판결까지 받았지만 현장으로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 자회사 전환과 분할을 반대하며 투쟁하고 있는 공항의 노동자들, 병원의 노동자들. 심지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일자리에서 쫓겨난 농업기술원 노동자들.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약속에 매일매일 희망고문 당하며 살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장 노동자들. 이 노동자들의 분노의 피눈물과 곡소리가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들리지 않는가?”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지금당장 조건 없는 직접고용 정규직화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지침에 따라 각 현장에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에 일제히 돌입할 것이다”라며 “오는 11월 9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 대회는 우리의 결의를 보이는 투쟁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문재인정부와 국회의 노동개악을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반드시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총파업-총력투쟁 선포 민주노총 제주본부 기자회견문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노동자들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선언은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꿈이었던 정규직화에 대한 시작인줄 알았다. 하지만 2년 반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커녕 하청보다 못한 자회사 전환과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단칼에 현장에서 잘라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통령이 이야기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하청보다 못한 자회사 전환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였는가. 지금 모든 공공부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가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대법판결까지 받았지만 현장으로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 자회사 전환과 분할을 반대하며 투쟁하고 있는 공항의 노동자들, 병원의 노동자들. 심지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일자리에서 쫓겨난 농업기술원 노동자들.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약속에 매일매일 희망고문 당하며 살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장 노동자들. 이 노동자들의 분노의 피눈물과 곡소리가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들리지 않는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지금당장 조건 없는 직접고용 정규직화 실시하라!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조차 지키지 못한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10월 22일 시정연설을 통해 재벌 청부 입법 중 하나인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을 국회에 주문했다. 그리고 국회 여야 원내대표들은 탄력근로제 개악에 합의했다.
노동자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 개악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묻는다.
균형과 견제로 작동하는 국가권력 삼분 체계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정책을 끌어갈 막강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국회는 정부의 이러한 권한 행사를 감시하고 책임을 이행하도록 해야 하며, 사법부는 재판으로 이 과정의 시비를 가린다.
한국의 정부, 국회, 법원의 역할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법원은 지난 24일 현대차그룹의 현대모비스가 도급을 맡긴 수출포장 업체의 품질관리 비정규 노동자가 현대모비스의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내하청도 아닌 외주 하청 업체의 비생산공정 노동이 사실은 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이라는 얘기다.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릴 때 정부는 무엇을 했나. 정부는 주 최대 52시간 노동에 뒷문을 활짝 열려 하고, 최저임금을 최대임금으로 만들 제도개악에 나섰다. 모든 톨게이트 요금수납 해고 노동자는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이라는 대법원판결 취지를 거부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면서 노조 활동을 옥죌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후진적 노동정책을 견제하고 법원 판결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할 국회는 어떤가. 견제는커녕 누가 더 자본 입맛에 맞추나 경쟁이라도 하듯 좀 더 후진적인 개악을 요구하며 이전투구 하고 있지 않은가.
2천만명을 넘어선 한국의 임금노동자와 그들 가족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노동정책이다. 정부가 선진 정책으로 앞장서고, 국회가 재촉하며, 법원이 변화한 상황에 따라 판결해도 모자랄 국가권력 체계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셈이다. 노동자 호소에 법원이 판결하면 정부가 개악안을 던지고, 국회가 좀 더 많은 개악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짓누르고, 고용을 흔들고, 임금을 짜내며, 노동시간을 늘리기 위해 구석구석을 뒤져 찾아내 국회 안건으로 올린 온갖 기상천외한 노동법 개악안을 보라. 국회는 이제 정부와 정당들이 2천만 국민이 아닌 몇몇 경영단체 요구를 받아 앞 다퉈 제출한 법 개악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노동개악 중단하라.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민주노총은 이미 숱한 요구와 투쟁으로 밝혔다. 경고한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 희생시킬 궁리 하지 말라. 2천만 노동자 희망을 담은 우리의 요구가 개악으로 돌아온다면, 정부와 국회가 노동기본권 후퇴로 ‘총선 앞으로’만 외친다면, 우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지침에 따라 각 현장에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에 일제히 돌입할 것이다. 오는 11월 9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 대회는 우리의 결의를 보이는 투쟁의 장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문재인정부와 국회의 노동개악을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반드시 분쇄할 것이다.
2019년 10월 28일
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제대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민주노총 제주본부 기자회견 참가자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