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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광역 산북소각장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중단하라“
“북부광역 산북소각장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중단하라“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9.07.23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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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민주노총 기자회견

제주 북부 광역환경 관리센터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제주도 직접 운영과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도청 앞 천막농성 돌입한 지 23일로서 100일을 맞는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서비스연맹 제주본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노조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중단! 직접운영·직접고용 쟁취! 공동투쟁 대책회의와 도청앞 농성투쟁 10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22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서비스연맹 제주본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노조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중단! 직접운영·직접고용 쟁취! 공동투쟁 대책회의와 도청앞 농성투쟁 10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23일로써 도청앞 길거리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라며 “100일 전 4월 15일 우리는 70만 도민의 당연한 권리,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오기 위해 제주도정을 향해 민간위탁 중단과 직접운영·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도청앞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제주도정의 무차별적인 민간위탁사무 양산정책 중단과 도정의 직접 책임성과 공공성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 ▴대도민 필수 공공사무인 북부광역 산북소각장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제주도정이 직접운영·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00일 동안 우리는 수많은 도민들을 직접 만났고 소통하기 위해 뛰어 다녔다. 이른 아침 선전전을 시작으로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 등 도민과 함께하기 위해 뛰어 다녔다. 제주시청으로, 오일장으로, 도민들이 모여 계신 곳은 어디든 찾아 나섰다.

청정 제주를 지키는 것은 제주도정의 당연한 의무라는 사실을, 제주도정의 당연한 의무를 민간에 방치함으로써 쓰레기 환경참사가 발생했음을 알렸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도 제주도정의 당연한 의무임을, 제주도정의 당연한 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않고 민간에 방치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도민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며 “북부광역 산북소각장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역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황당한 반응이었다. 굳이 법리를 따지지 않더라도 도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는 제주도정이 직접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도민들이 직접 나섰다. 시민사회단체 및 농민단체들이 민간위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환경단체들은 산북소각장 직접운영을, 장애인단체들은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의 직접운영을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100일 동안의 농성투쟁을 진행하는 동안 북부광역 산북소각장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더 이상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지 말고 제주도정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공론이 모아진 것”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제주도정은 대도민 필수 공공사무의 핵심인 북부광역 산북소각장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직접운영·직접고용 방침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또 “도민의 공론과 무관하게 제주도정만 민간위탁 운영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주노총은 제주도정과 노정교섭을 통해 도민의 근본적인 권리의무를 보장하고 도정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으로 방치되어 있는 북부광역 산북소각장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직접운영·직접고용함으로써 대도민 필수 공공사무에 대한 제주도정의 책임있는 정책수립을 촉구했지만 그러나 제주도정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 민주노총은 농성투쟁 100일을 앞두고 제주도정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제주도정은 대도민 필수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을 지금당장 중단하라”며 “제주도정은 북부광역 산북소각장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직접운영·직접고용방침 수립하라”며 “민주노총은 오늘 농성투쟁 100일을 맞아 제주도정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이 책임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은 1만 민주노총제주본부 조합원의 결의와 70만 제주도민의 염원을 모아 더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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