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림 면적 기준으로 감춰진 실제 훼손수목 수, 도민도 속았다”
최근 제주도가 비자림로 확장공사 강행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문상빈)은 6일 성명을내고 “수림 면적 기준으로 감춰진 실제 훼손수목 수, 도민도 속았다”며 “자문위는 공사 강행을 위한 면피용이었다”고 쏘아붙였다.
이 단체는 “도민사회는 물론 전국의 시민들이 우려하는 비자림로 경관 훼손을 밀어붙이겠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더욱이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아름다운 경관도로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전면에 내걸어 그 본질의 파괴성을 숨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제주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핵심 쟁점의 규모를 교묘히 축소시켜 도민을 기만하는 내용도 있다”며 “기존 수림보전에 중점을 뒀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제주도는 ‘도로노선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수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면, 삼나무 등 벌채 면적은 당초 4만3467㎡에서 2만1050㎡로 총 2만2417㎡(51.6% 감소)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민을 기만한 교묘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또 “제주도는 이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확장공사로 인한 훼손수목의 수를 파악하고 있다. 삼나무 2,160그루, 곰솔 180그루 외에 팽나무, 후박나무, 참식나무 등 총 2420그루의 수목이 훼손될 것으로 예측해 왔다”며 “그러면 보도자료에서는 기존 훼손 예상수목 2420그루에서 절반이 넘는 1248그루(51.6% 감소)의 수림이 보전된다는 식의 숫자 기준으로 설명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숫자가 아닌 면적으로 계산을 하여 제시했다며 왜 그랬을까? 제주도가 제시한 도로노선 전체 3구간 중 수림이 형성된 곳은 현재 벌채가 진행된 3구간에 거의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1구간에 분포한다. 중앙분리대에 포함하는 2구간은 가로수처럼 외줄로 수림이 분포한다. 결국 면적 기준으로는 수림면적이 51.6%감소하지만 실제 훼손 수목의 숫자로 계산하면 감소되는 양은 10%도 안 될 것이다. 기존 계획대로 90% 이상 수림이 훼손된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또 이것만이 아니다. 제주도는 제3구간에 대해 ‘벌채가 이미 진행된 3구간은 벌채된 구간을 활용해 편측 확장한다.’고 설명한다. 이 역시 눈여겨보지 않으면 이미 다 벌채된 구간이니 벌채구간을 활용하는 것처럼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제3구간 총 연장 0.69km 중에 절반인 0.31km 구간은 아직 벌채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이 곳마저 은근슬쩍 훼손하겠다는 심산이다. 교묘한 꼼수로 도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그 어디서도 진정성은 찾아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제주시 동부지역(구좌·성산지역)의 주민숙원사업’임을 강조했다”며 “하지만 구좌읍 또는 최소한 인근의 송당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면 주민들은 도로 확장 구간을 2차로가 시작되는 대천동 사거리에서 마을 안까지 요구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최소 도로 확장 구간은 대천동 사거리∼송당 사거리(6km)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성산읍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면 확장 거리는 더 늘어나 대천동 사거리∼비자림로∼금백조로(14.7km)가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제주도가 추진하는 확장 구간은 2.9km이고, 지난 자문위원회의 당시 추가 확장계획이 세워진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 구간만 요청했다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쏘아붙였다.
이 단체는 “자문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여부의 문제이다. 제주도는 보도자료에서 ‘2개월 동안 지역주민 여론수렴, 전문가(식물, 조경, 경관, 환경, 교통분야)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아름다운 경관도로 조성을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며 “이 표현대로라면 자문위원회가 2개월간 여러 차례에 거쳐 자문회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만 단 2차례의 회의에 불과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자문위원 구성은 교통, 토목, 도로, 식물, 조경, 경관, 산림, 의회, 시민단체, 행정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시민단체 몫은 1명이었다”며 “제주도는 미리 준비한 비자림로 확장을 전제로 한 3가지 대안을 내놓았고, 이 중에서 최적안을 선정할 것을 자문위에 요청했다. 자문위원이 도로 확장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대안도 추가할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문위원이 도로 확장의 방식이 아니라 현재 도로 폭을 넓히는 수준의 안전성을 개선하는 안을 서면의견으로 제시했지만 이 역시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심지어 회의과정에서 자문위원이 당초 도로 확장 검토시 실시한 교통량 조사결과를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제주도측 공사관계자는 ‘직접 알아서 찾아보라’는 식으로 답을 하는가 하면, 당시 교통량조사가 부재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질문에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며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애초 자문위 구성부터 운영과정까지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는 수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 결국 회의 한 번으로 제주도가 제시한 대안 중에 최종 대안을 결정하고, 두 번째 회의에서 최종 대안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자문위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혓다.
그러면서 “이는 전국적인 여론의 비판이 일자 제주도는 각계 전문가 자문이라는 형식을 내세웠지만 자문위원회는 비자림로 확장공사 강행을 위한 면피용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강행하려는 제주도의 모습은 거의 집착에 가깝다. 이 구간이 확장된다고 해도 연결도로가 2차로이기 때문에 주행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그런데도 도민들의 우려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비판여론까지 감수하면서 강행하려는 제주도의 의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