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신규·변경의 무분별한 확장 제한 제도 마련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카지노 신규·변경허가 시 기준 척도를 마련하고자 카지노 산업에 대하여 지역사회 영향을 분석, 제주관광 자원으로서의 한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카지노 영업장의 신설·이전·확장 시 전반적인 지역사회 영향분석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영향 분석 ▲영향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 개발 및 모형 구축 ▲ 구체적인 영향 평가 지표 개발 및 기준안 ▲ 영향평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 ▲ 영향평가 절차 및 수행기관 선정안 ▲기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화함으로써 카지노업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카지노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결정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렇게 될 경우 카지노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의 제고는 물론 국제수준의 법령정비로 경쟁력 있는 카지노산업 육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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