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외부공모제 내부 공모제 함께 시행하라”
민선7기 첫 정기인사를 앞두고 원희룡 제주도정이 조직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5594명에서 5835명으로 241명을 증원하는 조직개편안을 단행한 가운데 공직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전 15개이던 5급(사무관) 이상 개방형 직위를 36개 직위로 확대해 지정하고 조만간 민간에서 발탁하기 위한 채용공모를 할 예정인데 따른 것.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공직사회 외부수혈은 누구를 위한 자리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전공노는 “이 개편안은 행정시와 읍면동을 외면한, 도청 몸집 부풀기란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고무줄처럼 늘려진 고위직자리에 대거 개방형으로 채워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동안 새로운 도정이 들어설 때마다 ‘공직사회 혁신’을 외쳤다. 개방형 직위에 대해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따른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직사회 베이비붐 세대의 퇴임을 맞아 사무관 이상의 자리가 늘어는 것을 단초로 민선 7기는 내부공직자에게는 ‘승진잔치’라는 오명을, 도민사회에는 ‘외부 수혈’이라는 요구를 충족시키겠다는 명분으로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겠다는 심산”이라며 “하지만 향후 베이비붐 세대가 지나가는 시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발생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원희룡 도지사를 만드는데 일조하거나, 큰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인맥을 이어가기 위해 도민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며 “그러기에 ‘전공노 제주본부’는 원희룡 도지사에게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전공노는 “개방형직위는 공직사회 변화와 혁신을 추구할 목적이라고는 하나 개방형에서 다시 직업공무원제로 환원된 서울본부장, 농업기술원장의 경우를 보면 공염불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공직사회 주변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공직사회는 내부는 물론, 여러 해를 두고 도민사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 실행을 거치게 되는 일련의 리사이클 과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임기 2~3년의 단기간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며 공익집단은 특성상 전문가 한 사람이 내는 조급함보다는 조직(시스템)이 맞물려 움직일 때가 성과를 이뤄 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라며 “분명한 것은 개방형직위 자체에 대해 ‘전공노 제주본부’가 맹목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란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뒤 흔다며 언제까지 제 밥그릇만을 지키려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금은 퇴직인력이 급증하는 특별한 상황임을 알아야 하며 현재의 개방형을 추진할 경우 베이비부머세대가 끝나는 2~3년 후에는 오히려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자리만 지키는 개방형 인사정책이 공직사회를 극도로 침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제주도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최악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지난 7월 26일, 원희룡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도정의 몸집보다는 행정시와 읍면동, 특히 인구 50만 시대에 걸 맞는 제주시의 조직개편을 건의한바 있다”며 “특히 선거공신의 자리보전용과 같은 외부채용은 제고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원희룡 도지사는 ‘외부개방형은 IT분야 등 전문분야에 제한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항간에서 우려하는 선거공신을 챙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영진 총무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외부공모제와 내부공모제’를 함께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즉, 소위‘스펙’으로 채용하는 틀을 벗어나 임기동안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직무계획서’를 평가함으로써 원희룡 도지사가 말한 블라인드 인사를 시행하도록 요구한 것이며 이는 민간인과 내부공직자가 스펙이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당당히 응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내부공무원이 동일직급 또는 하위직급에서 공모할 수 있는 ‘직위공모제’도입, 외부공모를 통한 채용시 연말에 얼마만큼의 직무성과를 내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가칭 ‘시민감시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며 “오늘 불발된 원희룡 도지사와의 면담을 조만간 성사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며 면담을 통해 원 지사가‘전공노 제주본부’에 자신 있게 말했던 답변과 최근에 발표한 블라인드 인사정책을 공직사회에서도 지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개방형으로 지정된 총 36개 직위 중 3급(부이사관)에서 소통혁신정책관, 미래전략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자치경찰단장 등 4개 자리가 개방형 직위로 선발된다.
사무관 직위에서 개방형은 영어교육도시, 김창열미술관, 공약정책관리, 혁신행정, 홍보기획, 미디어홍보, 홍보콘텐츠, 메시지, 성인지정책, 디자인기획, 공공디자인, 보도기획, 청년활동지원, 융합전략, 스타트업지원, 스마트시티, 융합사업추진, 빅데이터, 창업지원, 부패방지지원센터 등 20개에 이른다.
또 서기관(4급)에서는 공보관, 성평등정책관, 도시디자인담당관, 카지노감독과장, 미래전략과장, 디지털융합사업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물정책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문화예술진흥원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도립미술관장 등 12개 직위가 지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