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시한을 넘긴 2015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간 갈등이 도를 넘고 있다. 더욱 갈등의 원인이 양대기관 수장에게 맞닿아 진척상황에 따라 자칫 정치적 도덕성에 심각한 손상이 우려되고 있다.

집행부는 26일 박정하 정무부지사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도 예산안 재심사를 위한 예결위에서 증액 및 신규비목 설치과정에 집행부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전망이다.

집행부는 이런 요청의 이유에 대해 "국비보조금의 경우 최대한 반영해 줬으면 하고, 풀성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특정기관이나 단체를 지칭해서 중복 과다 계상한 예산, 읍면동별로 예산 중 형평성을 따졌을 때 뒤로 밀리거나 안해도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가 수정해 주셨으면 한다"고 희망사항을 드러냈다.
예산안갈등의 시발은 도의회가 2015년도 총예산규모 3조8,194억원에 대한 계수조정과정에서 264건 408억원을 삭감하여 1.304건 408억원을 증액하여 집행부에 동의 여부를 물으면서 불거졌다.

도는 도의회의 의결예산 이송에 대해 예산안중 408억원의 삭감 및 증액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산출내역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부동의를 표하였던 것.

이후 원희룡지사와 구성지 도의회의장은 TV방송대담프로에 출연하여 준예산으로 가는 것만은 막자고 말하면서 도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런데 19일 오전 원 지사는 KBS라디오방송 인터뷰를 통해 ‘의원별 20억원’요구설을 발설하면서 도의회를 자극, 사그라들던 도와 의회간 갈등의 불씨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말았다.

나아가 집행부인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제출했던 2015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의회에 제출 재심의 해주도록 요청함에 따라 갈등해소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구성지도의회의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기 이전 집행부와 오간 이야기를 상세히 털어 놓으면서 의원당 20억원은 꺼내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편성 이전 집행부 관계관과 대화를 통해 의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10억원을 배려해줄을 요청해 쾌히 승낙받았다. 이로써 의원공약사업비 10억원은 이미 일단락된 셈이다.

그리고 다수 의원이 관행적으로 이어온 의원 1인당 사업비(재량사업비) 3억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10억원으로 인정해주면 의원 각자가 건의 지역주민에 기초적 민원을 해결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예산안 심의 의결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일부러 증액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며 의장이 절충에 나설 수 없느냐 해서 나서게 되었다.

이후 집행부측에선 의원사업비 10억원을 거절하고 5억원을 제안했다. 이에 의회는 전날 집행부가 약속한 의원 공약사업비 10억을 7억으로 낮춰 3억원을 만들고 집행부는 1억7천을 만들어 관행화한 의원사업비 3억3천만원에 합해 8억원의 의원사업비를 만들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23일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들의 공약도 중요하니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업들은 수용하겠다는 것이었지, 10억이라는 돈을 일률적으로 배정하겠다고 말씀한 적은 없다”고 밝히며 집행부와 의회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욱 23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박정하 정무부지지사가 20억요구설의 진원지로 구성지 도의회의장을 지목함으로써 불씨를 터트리고 말았다.

이에 대해 도의회 구의장은 “20억원 요구설은 앞에 밝힌바와 같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면서도, 설사 그런 말을 했다손 치더라도 “의원들 개개인의 의견을 종합한 이야기를 의장이 의회를 대표해서 말하는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라며 극구 부인하고 있다.

다수 도민들은 이같은 집행부와 의회간 예산싸움에 대해 심히 우려하는 표정들이다. 의회는 전통적으로 예산 삭감을 본연의 의무로 한다. 집행부는 의회의 의견을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이 바로 의회이기 때문이다. 의회경시는 곧 주민경시이자 독재 횡포이다.

싫든 좋든 시끄러운 소리는 나쁘다. 큰 정치는 바다와 같이 소소한 일에 잡음이 없는 법이다.
 

영주일보 jeju@newslinejeju.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