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 1874호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행위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 일본·중국·러시아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이날 오후 11시(한국시간) 긴급회의를 갖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형식보다는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를 얻어내는데 최대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안보리 제재조치와 관련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로켓의 발사도 금지한 유엔 결의 1874호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임을 확인, 이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이나 결의를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2009년 6월12일 채택된 결의 1874호에는 대량살상무기의 거래와 이전 금지, 관련 자산 동결, 관계자의 여행금지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부분의 제재안이 담겨 있다.
새로운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추가적인 내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결의나 의장성명 등 형식적인 문제에 치중하기 보다는 강력하고 분명한 경고의 메세지를 북측에 전달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과거 전례를 보면 안보리 소집 이후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는데 통상 7∼10일 정도가 걸렸다. 지난 2009년의 경우 로켓을 발사한 뒤 8일 만에 의장 성명을 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보다 더 빠른 다음 주 중 안보리의 대응조치가 나올 전망이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안보리를 소집해 대응하겠다고 밝혀온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들과 오래전부터 접촉해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반대해 온 국제사회도 추가 제재방안을 통해 북한을 더욱 압박할 것을 보인다.
북한의 2·29 북미 합의 위반으로 뒷통수를 맞은 미국은 당장 대북 식량 지원을 중단하고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하면 2·29 베이징 북미회담에서 합의한 대북 식량지원 계획을 취소하고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중국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 이번에도 중국의 입장이 절대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대북제재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중국이 해왔는데 이번에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지 결정된다"며 "대북제재로 강력한 압박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외교안보장관회의가 끝난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북한에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성김 주한 미국대사와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과도 만나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