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루기 위한 여·야 3+3 정책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위성곤 의원이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자격으로 참여했다. 여기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뤘고,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청 승격이 결정되었다.
그런데 불과 3개월여 뒤, 승격된 재외동포청이 인천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인천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훨씬 전인, 2022년 9월부터 유정복 시장이 직접 나서서, 당과 정부 부처를 상대로 재외동포청 유치전에 활발하게 나섰다. 인천시뿐만이 아니다. 여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인 위성곤 의원은 물론 민주당 제주도정, 서귀포시는 재외동포청 잔류를 위한 그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
5월 4일에 정부는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인천으로 결정했는데, 서귀포시는 재외동포청 잔류를 위한 유치신청서를 2023년 4월까지도 외교부에 제출하지 않는다.
유치신청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서귀포시민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결론은 위성곤, 제주도정, 서귀포시 모두가 이 기관을 잔류시키고 싶은 의사가 아예 없었고, 오히려 재외동포청이 다른 지역으로 가주길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재외동포청 신설 시 다른 기관이 제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이것으로 보면 이미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재외동포청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3개월 가까이 행보를 보면 서귀포시민과 제주도민을 철저히 기만했다.
결국 재외동포청 잔류를 위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5월 3일 제주지역 국회의원 2명을 대동하고,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제주 설립을 촉구하는 눈가림용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은 재외동포청의 인천 이전이 결정된 5월 4일 하루 전이었다.
우리는 위성곤 후보에게 묻는다.
2023년 2월에 개최된 여·야 3+3 정책협의회에서 재외동포청 관련 합의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라.
재외동포청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로 했다는 합의가 실제 있었는지 궁금하다. 우리는 이런 합의는 애초에 없었다고 본다. 국회의 여·야협상의 관례를 봐도 당연히 이런 합의를 문서로 보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합의가 없었는데도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서귀포시민을 두 번 속이는 일이다.
그리고 위성곤 의원이 언급한 대로, 만약 사전에 그런 합의가 있었다면 위성곤 의원이 5월3일 국회에서 한 재외동포청 이전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은 사기이다.
이미 재외동포청 이전을 합의해 놓고, 무슨 반대를 한단 말인가?
이러니 그동안 서귀포시민들이 국회의원 위성곤을 믿지 못했던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의 공공기관을 지키는데 의지가 없는데, 어느 누가 기관 잔류를 보장해 준단 말인가?
그러고 또 정부 탓, 국민의힘 탓을 할 것인가? 본인의 무능을 탓하는 것이 맞다.
위성곤 의원은 당시에 그 모든 경과를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서귀포시민을 속이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자신의 정책적 판단의 실패와 정치력의 부재를 숨기고 싶었던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그런 정책적 협의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 시민께 소상히 알리고, 본인의 소신을 밝혔어야지, 왜 두달 동안 침묵하다가 시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눈 가리고 아웅했던 것인가?
이렇게 철저하게 서귀포시민 기만 행보를 하고도 이번에 또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제2공항 문제는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8년 동안 눈치 본 것 말고 뭐가 있나?
있는 기관도 보내는데 뭘 새롭게 만들 수 있겠는가?
이제 그만 무능과 위선과 기만의 가면을 벗고, 그동안 국회의원 자리가 너무도 버거웠음을 솔직히 고백해달라. 국회의원 3선하고 상임위원장 하겠다는 포부는 아무나 꾸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 재선 하는 동안에도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으면서 시민들에게 3선을 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허풍을 떠는 것도 기만이다.
2024. 04. 05.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