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했다. 필요한 재원은 13조원 정도라면서 “가구당 100만원 줘서 동네 장 보게 하면 돈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며 소고기 사먹고 좋잖아요”라고 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직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해 선거에서 재미를 봤다. 당시엔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실제로 컸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도 국민 혈세로 노골적인 매표 행위를 하고 있다.
이재명은 전 국민에게 기본 소득 100만원, 초저금리 기본 금융 1000만원, 역세권 기본 주택, 만 18세까지 아동 수당, 상병수당, 청년 면접 수당에 이어 무료 생리대와 탈모 치료까지 준다고 했다.
이재명은 윤정부가 아르헨티나처럼 부도국가를 만들었다며 정부를 비판하더니 온갖 선심정책으로 베네수엘라를 만들려 하고 있다.
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닫자 이재명이 ‘현금 살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재인이 1년에 4차례나 추경을 해서 마구 돈을 뿌려 나라 빚이 408조가 늘었고 그 여파로 인플레로 물가가 폭등했다. 윤 정부들어 물가폭등이 잡히고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데 또 돈을 풀자고 한다. 이재명은 나라가 망하던 국민이 죽던 국고로 선심 써 총선에 이기고 보자고 한다.
이재명이 문정부 비판한 ‘경제는 폭망이고 물가는 천정부지’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우리 경제는 제조업과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뚜렷하다. 통계 작성(1982년 7월) 이후 고용률이 최고이고, 실업률이 두 번째로 낮은 점도 긍정적이다.
물가 역시 3%대(2월 기준 3.1%)로 반등해 재차 불안감이 커졌지만 1~2전 인플레이션 위기 때와는 분명 다른 상황이다. 치솟았던 과일값도 다행히 안정되고 있다.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골목상권이 살아난다는 주장도 거짓말이다.
‘추경 편성하면 13조원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다’는 발언은 양심 불량 수준이다. 문재인이 5년 동안 추경으로 펑펑 돈을 써 나랏빚이 400조원 넘게 불어났다. 30%대이던 국가부채 비율이 단기간에 50%대로 올라서 재정정책의 손발이 묶일 정도다. 이런 원죄를 반성한다면 이재명 만큼은 추경이라는 말을 꺼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주장은 돈을 찍어 현세대가 나눠 갖고 상환은 미래세대로 떠넘기자는 것이다. 문재인 소득주도성장이 파탄 난 데서 보듯 돈을 풀어서 해결되는 일은 없다. 풀린 돈은 물가 폭등으로 이어져 특히 서민에게 두고두고 긴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 이재명은 문재인의 무분별한 돈풀기가 촉발한 부동산시장 폭등을 타산지석으로 삼기바란다.
이재명은 대선 직전엔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뿌리겠다고 했다가 반대 여론이 커지자 철회했다. 그런 이재명이 “현 정권이 다수당이 되면 영원히 아르헨티나처럼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문정권보다 안발 앞서는 포퓰리즘 정책을 주장하는 이재명은 국민에게 고통만 주는 철면피 인간이다.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합리적’ 발언을 조롱하기 위해 이재명이 대파를 사는 쇼를 했다. 서초구 하나로마트를 찾은 윤대통령에게 마트 측이 “대파는 원래 1700원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875원에 할인 판매한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사기 어려울 거 아니냐. 저도 시장을 많이 가봐서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했다. 이재명이 이를 비난 조롱한 하고 나선 것이다.
이재명의 총선 이슈는 반도체가 아니라 억지로 만든 대파 소동이다. 대파 값이 폭등해 소비자들이 직접 대파를 길러 먹느라 시중에 ‘파테크(대파+재테크)’ ‘반려대파(반려동물 키우듯 대파를 키우는 것)’ 같은 말이 유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이야기다.
문정권 당시 대파 값은 지금보다 훨씬 비쌌다. 그때 누구도 이재명처럼 대파가지고 장난치치는 않았다. 그후 4개월 뒤엔 대파 값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대파 밭을 갈아 엎었다. 문재인과 이재명이 하는 짓마다 경제를 망치고 서민을 울리는 일만하고 있다.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국민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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