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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문재인 탈원전, 1000조 시장 잃고·한전 200조 빚, 전기료 급등
[칼럼]문재인 탈원전, 1000조 시장 잃고·한전 200조 빚, 전기료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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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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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천주교 평신도 모임 대표
이계성 천주교 평신도 모임 대표
▲ 이계성 천주교 평신도 모임 대표 ⓒ뉴스라인제주

원전 종주국 영국에서 21조 원전 수주를 따냈따. 그리고 세계 각국의 수주 경쟁이 이어져 에미레이트 첫 수출에 이어 4호기까지 40조, 사우디에 70조에 가까운 계약 단계에 있던 원전이 문재인 탈원전으로 수출 성사단계에서 파기 되었다. 문재인 탈원전으로 1년 1000조 원전시장을 잃었다

문재인 탈원전 앞세워 건설중인 원전을 중단시켜 1500여개 원전 원련기업이 줄도산하고 원전 기술자들은 중국등 외국으로 떠났다.

탈원전으로 1년 10조씩 흑자를 내던 우량기업 한전이 문재인 5년 47조 빚을 져 불실기업이 되어 파산 위기를 맞고 국민들에게 전기료 폭등으로 이어졌다.

문재인은 탈원전 대신 중국에서 100조에 가까운 태양광 수입하여 전국토를 태양광 쓰레기장 만들고 값싼 원전을 포기하고 값비산 LNG발전으로 한전을 빚더미로 만들었다.

문재인 탈원전으로 한국은 100년 먹거리 시장을 잃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창안한 대학 원자력 학과들이 문을 닫았다. 문재인은 탈원전 하나만으로도 3족을 멸해야 할 역적이다.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 건설사가 해외 원전 건설 사업자로 낙점된 것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이다.

불가리아에 원전 2기를 짓는 이 공사의 총사업비는 140(19조)억달러에 이른다. 문재인 탈원전으로 암흑기를 맞았던 한국형 K원전이 윤정부의 노력으로 원전 강국의 국제적 위상을 되찾고 있다.

문재인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를 맞았던 원전 생태계는 점차 경쟁력을 복원하고 있다. 2022년 한수원이 이집트 엘다비 원전의 기자재 공급과 구조물 건설 사업을 수주했고, 폴란드와는 한국형 원자로를 건설하는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불가리아 원전엔 미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가 적용되지만, 우리가 원전 수출에서 계속 성과를 내면 전체 설계와 원자로 제작, 핵연료 공급, 운영·보수까지 책임지는 ‘UAE 바라카 모델’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15년 전 UAE 원전 4기 수출은 승용차 100만대, 유조선 180척 수출에 맞먹는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원전 건설로만 20조원을 벌었고, 앞으로 60년간 부품과 핵연료를 공급하면 10조원을 더 벌게 돼 있다.

우크라이나 중동전으로 유류값 급등으로 한국 원자력 산업에 다시 없는 절호의 호기를 맞고 있다. 세계 각국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유럽·중동 등에서 원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경쟁국이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입찰에서 배제되고 있다. 중국도 미국 등의 견제로 발이 묶여 있다. 이 기회를 활용해 민관 총력전으로 ‘K원전 르네상스’를 만들어 내야 한다.

문재인 탈원전 5년의 공백이 아쉽지만 늦지 않았다. 문재인 5년간 5900억원 수준으로 추락했던 원전 설비 수출액이 윤정부 출범 후 2년간 4조원대로 늘어났고, 원자력 전공 대학생·대학원생이 다시 늘어나는 등 원전 생태계가 점차 복원되고 있다.

윤 정부는 미래 원전 모델인 소형모듈원전(SMR)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고, 민관학 협업 체제를 구축해야 미래 원전 산업도 한국이 이끌 수 있다.

원전 산업계가 아직 이재명 민주당 ‘정치 리스크’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고 있다. 2024년 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원전 산업 중장기 로드맵을 다룬 민생 토론회에서 한 원자력과 대학원생은 “정권이 바뀌면 원전 산업이 또 배척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문재인처럼 과학적 근거도 없이 원자력 정책을 뒤집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을 쓸어내야 한다. 국민들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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