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2024년 연초부터 남쪽을 향해 온갖 막말을 쏟아냈다. ‘유사시 핵무력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라고 했다.
김정은 같은 전쟁 범죄자들은 항상 한 말에 두 가지 상반된 뜻을 담고 있다. 히틀러는 전쟁을 위협하면서 그 안에 평화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떼놓지 않았다. 상대국 국민을 향해 협박과 회유의 애매모호한 언어로 전쟁이냐 평화냐 두 패로 갈라져 싸우도록 만들었다.
상대방의 내부 분열을 유도했던 히틀러와 스탈린에게 무릎 꿇은 나라는 모두 이 미끼를 물었고 안에서 분열했다.
김정은도 윤정부에 대해 협박을 하면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회유의 언어를 던졌다. 이재명은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났다며 “우리 북한을 폄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과 무기를 대규모로 수출하면서 그 돈으로 핵폭탄과 미사일 늘리는 데 국력을 쏟아붓고 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한국을 향해 ‘전쟁 의사 없음’과 ‘전쟁 준비 압박 강화’라는 두 가지 전략을 쓰고 있다.
김정은 혼란 전술에 민주당이 앞장을 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옆집에서 돌멩이 던진다고 더 큰 돌을 던져서야 무슨 도움이 되냐’고 했다.
김정은의 핵폭탄은 ‘돌멩이’가 아니다. 김정은은 ‘이러다가 전쟁 나겠다’는 이 이재명 발언에 김정은은 ‘압박하니 내부 분열이 생기는구나’라며 미소를 지을 것이다.
김정은 체제는 ‘최악 독재’ ‘최악 가난’ ‘최악 부패(뇌물)’가 결합된 ‘3악 체제’다. 윤정부는 핵공갈을 ‘체제 결속용’이라던가 ‘흡수통일 공포 때문’으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 ‘과잉 대응’과 ‘과소평가’는 다 위험하다.
김정은은 ‘평화 통일’ 구호 속 ‘평화’는 포기해도 뒤에 감춘 ‘적화’는 포기하지 않는다.
핵 위기 근본 원인이 핵무기의 ‘있고 없음’과 미사일 남·북 격차이기 때문이다. 북한 핵폭탄을 80~100개 안팎으로 추정한다. 미사일도 고정 발사 방법을 이동식 발사대로, 미사일 추진체도 액체 연료에서 즉각 발사가능한 고체 연료로 전환하고 있다. 극 초음속 미사일도 시험했다.
한국의 대응 3축체계 수단인 ‘사전 징후 포착과 선제 공격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3~5분 안’에 탐지해 요격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최종 수단이 ‘대량 응징 보복 수단’으로 북이 공격을 단념토록 하는 것이다. 그래도 격차는 메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은 러시아와 핵 미사일 기술로 미국을 따라잡겠다고 한다.
미국 항공모함과 대형 폭격기의 한국 전개는 국민 마음을 안심시키긴 해도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를 늦추진 못한다. 대안이 핵 개발 또는 전술핵 배치인데 미국은 비협조하고 중국은 보복할 것이다. 국민이 눈떠야 눈먼 정치인이 깨나고, 둘이 합쳐져야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고, 국민·정치인·대통령이 하나 돼 밀고 나갈 때 미국도 ‘한국 비상 상황’을 외면하지 못한다. 생존을 위해 만난을 무릅쓸 각오가 서야 적도 두려워하고 동맹국도 움직인다. 그래야 주권국가다. 그러기 위해서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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