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국가 정상 선거에 40억명이 참가한다. 한국총선은 북중 세력과 한미 세력 간의 혈투다.
2024년 1월 13일 세계 첫 선거에서 대만은 친미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총통으로 선출됐다. 60%가 정권 교체를 원했음에도 국민당은 패배했다. 국민당은 중국의 눈치나 살피며 “전쟁이냐, 평화냐?” 중국 편을 든 것이 패착이었다. 중국의 위협에 맞섰 싸우겠다면 미국편에선 민진당 라이칭더는 40% 이상을 득표해서 국민당 후보를 약 7%포인트 따돌렸다.
중국발 전쟁 위협에도 대만인들은 자유와 민주를 선택했다. 중국의 군사적 도발과 정치적 압박에 맞선 실존적 결단이었다. 그 점에서 대만 선거는 전 세계 선거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미국의 아이오와주 공화당 당원 대회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트럼프는 대만을 엄호하며 중국과 맞붙었던 저돌적인 반중 투사다.
2016년 대만 차이잉원 정권이 중국의 압박과 회유 굴복 중국편에 서자 7국이나 대만과 외교를 단절했다. 이에 대응해 미국 의회는 2020년 3월 대만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대만 동맹 국제 보호 강화법”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중국은 극구 반발했지만, 트럼프는 두 법안에 서명했다.
현재 미국을 휩쓰는 트럼프 현상은 반중 감정과 직결돼 있다. 미국인 다수는 전체주의 중국이 세계 패권을 노리며 음험한 수법으로 미국 사회를 파괴하려 한다고 믿고 있다.
많은 미국인들은 중국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하고, 전통적 가치가 해체되고,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고 느낀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중국 정부의 고의에 따른 생물학전이었으며, 현재 북미를 휩쓰는 펜타닐(마약성진통제) 중독은 중국이 가하는 화학전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2023년 퓨(PEW)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83%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미국의 중국 전략가들은 중국이 오랜 세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은밀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정치전을 벌여오고 있다고 믿고 있다. 정치전은 싸우지 않고서 적을 무력화하는 소리 없는 전쟁이다.
중국은 세계 제패의 야욕을 품고서 상대국의 재계, 법조계, 학계, 언론계, 사이버 영역의 곳곳을 파고들어 조작, 음해, 선동, 협박, 회유, 보복 등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
2024년 선거를 치르는 50여 개국이 정치전을 펼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가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열린 사회의 선거는 가짜 뉴스, 허위 정보, 거짓 선동, 음해 공작 등 다양한 방식의 전체주의적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공격에 전면 노출되어 있다.
2010년 북한의 어뢰정이 천안함을 폭침했을 때, 군사 테러 앞에서도 이재명은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펑화가 낫다며 남북 평화공존 앞세워 “전쟁하자는 말이냐?”로 국민을 속여 선겨에 이겨 왔다.
북한이 윤정부 대북 강경책을 빌미로 미사일을 쏴대며 협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쟁 위협이 윤정부 탓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로 총선 두집기에 나섰다.
북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동족 아닌 적국이라며 “주적 초토화” 협박 뒤 미사일 도발에 이어 200발 포사격을 해 왔다. 그러자 이재명은 북 도발을 '옆집에서 돌멩이 던진다고 큰 돌로 상처 낸들 뭔 도움"냐며 우리군 대응 사격을 비난 했다. 그리고 우리는 북의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 폄훼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연일 미사일 쏘고 핵실험 도발을 '옆집서 돌멩이 던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이다.
북한은 4·10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은 더욱 대담해지고 민주당은 이를 총선에 이용하고 있다.
한국의 총선은 여야의 권력투쟁일뿐더러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이기도 하다. 지난주 대만인들은 전쟁 위협에 맞서 목숨을 걸고 자유와 민주를 지켰다. 대만처럼 한국도 전체주의의 위협에 시달리는 자유 진영의 최전선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국제 연대를 지켜야만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 그래서 4월 총선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다. 북한과 민주당에 속지말고 대한민국 지키기 위한 선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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