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주현 부장판사) 18일 강간살인 및 영리약취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적충동을 참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살인에 이르게됐지만 잔인하고 포악하지 않았고 체포직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유족에게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미뤄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 중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어린나이에 돈을 벌기 위해 배를 탔고 여러차례 자살을 시도한 점과 내성적이며 사회성이 부족하고 자존감이 낮은 성격이 형성되는 등 성장과정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는 한양의 유족을 비롯해 통영지역 여성단체와 일반인 등 30여 명이 나와 공판을 지켜봤다.
김씨에 의해 살해된 한모(10)양의 아버지(57)는 "사형을 기대했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돼 화가 치민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여성단체 한 회원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정도나 이슈로 부상하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 인성교육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7월 통영시 산양읍 한 마을앞 도로에서 등교하던 한양을 자신의 트럭에 태워 납치한 후 집에 데려가 강간하려다 한양이 반항하자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통영=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