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센터장 최현, 이하 제주대 연구센터)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 이하 법제연),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하 국토연), 건국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 이하 건공연),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센터장 박배균, 이하 서울대 연구센터)와 함께 9월 28일-30일 제주대에서 2022 공동자원(커먼즈)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본 학술대회는 공동목장과 어장, 마을숲과 지하수, 도시의 공공공간과 유휴부지 등을 의미하는 공동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동자원 제도화의 토대를 놓기 위해 기획됐다.
공동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제도화는 201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공동자원 연구의 심화와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 이에 제주대 연구센터는 공공성을 가지는 사회적 가치의 법제화를 연구해온 법제연 및 국토와 건축자산의 공공적 활용을 연구해온 국토연과 건공연, 그리고 도시 공동자원 연구를 선도해온 서울대 연구센터와 본 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함으로써 공동자원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협력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마을 공동자원을 활용하여 생태관광을 도모하는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현장답사에서부터 시작한 본 학술대회는 1일차인 28일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커먼즈의 제도화에서 법학의 역할’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29일에는 제1세션 ‘공동자원의 제도화’와 제2세션 ‘공간을 공동관리하기’ 하에 총 6개의 발표를 진행했으며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참여기관의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집담회 ‘공동자원 제도화의 난점과 해결방안’을 진행했다.
현장답사가 이루어진 평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서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마을이다. 평대리는 마을 남쪽에 자리하여 마을을 수호하는 돼지모양의 ‘돝오름’과 그 자락의 곶자왈에 펼쳐진 세계 최대의 비자나무 군락지 비자림, 마을 북쪽의 풍부한 어장인 평대해변 등의 자연유산을 공동자원으로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본 답사는 공동자원을 활용한 마을 활동의 구체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답사 이후 이어진 이계수 교수의 발표는 본 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한 법제연이 주관한 제8차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의 프로그램이었다. 공동자원 제도화의 가능성을 모색한 본 학술대회의 기조강연의 성격을 가진 이계수 교수의 발표는 공동자원론 이외에도 현대총유론, 도시에 대한 권리 등 도시공간의 소유를 둘러싼 담론을 소개하고 공적 공간에 대한 사적 지배를 배제하는 정치철학적 근거로 공화주의를 제시하며 도시계획의 결정주체, 결정절차와 관련한 도시법의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본 학술대회의 본 대회라고 할 수 있는 29일 대회에서는 본 학술대회의 의의를 밝히는 법제연 김계홍 원장의 개회사에서 시작하여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 각 기관 구성원에 대한 제주대 연구센터 정창원 부센터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이후 국토연 강현수 원장과 건공연 이영범 원장 그리고 서울대 연구센터 박배균 센터장이 각각 국토와 건축공간 그리고 도시 공동자원의 공공적 활용과 관련하여 본 학술대회의 의미를 제시하는 축사가 진행됐다.
29일 제1세션의 첫 번째 발표는 제주대 연구센터 김자경 전임연구원의 ‘제주마을 공간자산 활용방식: 위기의 관습들, 공백의 제도들’이었다. 김자경 연구원은 공동자원이 제주 마을의 기원이자 생업 기반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제주 마을의 중요한 공간자산이 마을 공동목장이라는 점을 소개하고 공동목장의 역사적 변동과정을 살펴봤다. 그리고 공동목장이 해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동목장과 마을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는 건공연 이규철 센터장의 ‘건축자산 진흥 제도와 활용 사례’였다. 이규철 센터장은 건축자산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소개하고, 건축자산의 법제화를 포함한 건축자산 진흥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봤다. 그리고 서을시 종로구 체부동 성결교회와 생활문화지원센터,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쿠니사격장을 건축자산의 보전·활용의 구체적 사례로 소개하면서 건축자산을 공동자원으로 보존·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2세션은 서울대 연구센터 이승원 선임연구원의 발표 ‘도시 커먼즈와 포퓰리즘 정치: 공공성과 공간 정치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 시작했다. 이승원 연구원은 도시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하는 공공성의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러한 공간의 확장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과 함께 수평적 협력에 입각하여 다양성을 증진하는 도시 공동자원 운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는 국토연 김수진 연구위원의 ‘도시 내 위험과 공간의 생산: 르페브르 관점에서 본 커먼즈’였다. 김수진 연구위원은 ‘도시에 대한 권리’를 제창한 프랑스 사회학자 앙리 르페브르의 도시론을 소개하면서 기후위기 등에 따라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활동을 필리핀의 사례를 통해 다면적으로 검토했다. 이러한 검토에 입각하여 김수진 연구위원은 도시 공동자원이 시장과 국가 주도의 도시 공간의 생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세 번째 발표는 제주대 연구센터 윤여일 전임연구원의 ‘도시 속 공터는 어떻게 공유지가 될 수 있는가: 경의선공유지, 배다리공유지, 솔방울커먼즈를 상호비교하여’였다. 윤여일 연구원은 도시 공동자원과 촌락 공동자원의 사회환경적 조건의 차이를 제시하면서 어떤 장소를 점유하여 공동자원으로 만드는 활동을 실천하는 도시 공동자원 운동의 동력이 공공공간과 같은 도시 공동자원의 결핍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전개된 대표적인 도시 공동자원 운동을 소개하면서 이 사례들에서는 공동자원이라는 개념이 운동의 지향성을 선명히 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도시 공동자원 운동의 쟁점들을 소개했다.
마지막 발표는 서울대 연구센터 심한별 선임연구원의 ‘시장 안 커먼즈, 만 명이 만들어 낸 공동자원’였다. 심한별 선임연구원은 청계천 시장이 어떻게 도시 공동자원 생산의 토대가 되었는지를 청계천 시장을 구성하는 상인과 개발자, 기술자의 공동자원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청계천 시장 자체가 도시에 존재하는 공동자원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심한별 연구원은 공공공간과 같이 주로 공간을 중심으로 이해돼온 도시 공동자원의 상 자체를 혁신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다.
본 학술대회의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각 기관 구성원이 참여하는 전문가 집담회가 개최됐다. 본 집담회에서 제주대 연구센터 박서현 전임연구원은 제주대 연구센터가 모색해온 ‘제주 공동자원 조례에 대한 구상’을 소개했다. 본 집담회는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제주 이주붐과 함께 한층 더 심해진 관광개발로 인하여 파괴돼온 제주 공동자원을 보존하고 공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제주 공동자원 조례안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는 자리가 되었다.
공동자원의 제도화를 논의한 본 학술대회는 공동자원 연구의 현 단계에서 더 심화되어야 하는 연구가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써 공동자원 연구의 향후 발전과 함께 제주대 연구센터를 비롯하여 공동자원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공동주최 기관들 사이의 연구협력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제주대 연구센터는 본 학술대회가 법제연, 국토연, 건공연, 서울대 연구센터와의 지속적인 연구협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