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의 산물로 방치...더 이상 야당 핑계 안돼“ 당선인에 촉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들은 유족·도민과의 약속, 4‧3특별법 개정으로 화답해야 한다”며 “4·3이 더 이상 정쟁의 산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민심은 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의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며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모두 4‧3특별법 개정을 수 차례 약속하고 공약도 발표했다. 우선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더불어민주당에게 그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실천으로 화답해 줄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4‧3특별법 개정 등 4‧3 정책 과제를 제시했으며, 특히 임기가 남아있는 20대 국회 회기에서라도 4‧3특별법 개정 처리를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4‧3특별법 개정 문제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고, 오히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됐다”며 “4년간 4‧3특별법 개정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 여야 후보와 정당간에 치열한 공방만 펼치면서 선거는 막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앞으로 4‧3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만이 남았다는 점을 증명했다”며 “180석을 획득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더 이상 야당 핑계를 삼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라도 4‧3특별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으며, 정쟁의 산물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일부 당선인들은 이번 4～5월 임시국회 처리도 필요하다고 선거과정에서 언급했던 만큼 4‧3 특별법 개정 작업을 회피한다면 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제주지역 제1공약으로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또한 출마했던 모든 후보들 역시 4‧3특별법 개정이 사실상 최우선 과제였다”며 “이에 미래통합당 역시 민심의 뜻에 따라 4‧3특별법 개정 처리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당면한 4‧3특별법 개정 이외에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4‧3의 과제는 여전하다며 ▲국가 차원의 추가적인 4‧3 진상규명 문제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4‧3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사라져가는 4‧3 유적지 국가차원의 보전 대책 수립 ▲한시적 시범사업이 아닌 4‧3트라우마센터 법제화 ▲4‧3 세대전승을 위한 교육 활성화 방안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규명 및 사과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선자들은 21대 국회에서 4‧3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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