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제주도지사선거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선거사무소에서 “원도정의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승인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성명서에서 “원희룡 도정은 우리 제주 도민의 삶을 ‘평화’에서 ‘도박’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지고 카지노 확장 이전 승인을 당장 백지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특히, “이번 허가는 자본과 결탁한 행정의 오만함의 극치이며, 제주 도민의 주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는 제주 역사상 가장 큰 오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승인 과정에서 보여준 자본의 행태는 도의회를 겁박했으며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갑’질을 보였으며 원 도정은 이를 통해 도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기만과 술수로 제주를 해외 자본의 노리개로 만들었고 이는 제주의 역사를 욕보이는 참사였다고 규정했다.
박 예비후보는 전국 1위의 높은 물가와 치솟는 부동산,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운 삶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에 이번 결정은 힘겹게 살아가는 도민의 삶과 미래를 송두리째 소각시켜버리는 행위이며 명백한 반민의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준엄하게 사과하며 도민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며 성명을 냈다.
[성명서 전문]
제주를 자본의 노예, 도박 천국으로 만드는 독선과 불통의 원도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원희룡 도정은 우리 제주 도민의 삶을 ‘평화’에서 ‘도박’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지고 카지노 확장 이전 승인을 당장 백지화하라.
이번 허가는 자본과 결탁한 행정의 오만함의 극치이며, 제주 도민의 주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는 제주 역사상 가장 큰 오점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특히, 승인 과정에서 보여준 자본의 행태는 도의회를 겁박했으며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갑’질을 보였다. 또한 원 도정은 이를 통해 도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기만과 술수로 제주를 해외 자본의 노리개로 만들었다. 이는 제주의 역사를 욕보이는 참사였다.
단돈 100억 원에 제주 도민의 삶과 미래, 가치를 맞바꾼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정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다 다름이 없다.
이번 결정은 도내에 진출한 외국자본들이 같은 방법으로 대형화하는 변경허가를 통해 우회할 수 있는 전초가 될 수 있기에 더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미 무분별하게 외국 자본을 유치해 제주 도민의 삶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미래를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게 만든 자들이 계속해서 도민 사회를 불안과 갈등의 전쟁터로 내모는 행패를 저지른 것이다.
이번 결정은 도민에 대한 기만이며 꼼수였다. 특히, 법적 공방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서 이도 저도 아닌 꼼수를 쓰며 모순된 주장을 해 왔기 때문이다. 영업장과 면적 변경 허가사항은 제주도개발특별법상 도지사가 충분히 불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것은 도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제주도의 미래를 팔아넘긴 불통의 결정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30년 전,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제정되며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었지만 역대 도정은 제주 도민의 삶의 수준을 견인하지 못해왔으며, 원도정 역시 그 정점을 찍으며 반사회적, 반역사적, 반민주적 행위로 도민의 삶을 자본으로 겁박하고 회유하며 오만방자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제주도민이 그렇게 우스운가?
지금도 제주도민들은 전국 1위의 높은 물가와 치솟는 부동산,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운 삶을 지켜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원도정의 결정은 힘겹게 살아가는 도민의 삶과 미래를 송두리째 소각시켜버리는 행위이며 명백한 반민의적 행위라고 규정한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이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하여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불통의 행정을 펼치는 원도정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제주를 자본의 노예, 도박의 천국으로 만드는 원희룡 도정은 도민 앞에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준엄하게 사과하며 도민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
2018. 2. 21
박희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