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이석문 교육의원은 24일 열린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인사 행정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 거론했다.
교육청은 지난 9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의거해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3개년에 걸쳐 교육행정직렬·전산직렬 등의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업무영역이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조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원 범위 안에서 사무직렬로 전직을 추진한 후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정원에 포함시키게 됐다.
이석문 의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조무·사무직에 대한 직무분석이나 전직에 대한 충분한 준비기간도 주어지지 않은 채 앞으로 3개년의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또 지난 10월 두번째 규칙 개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관련조례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단 6일만에 마무리 해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직무분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서둘러 공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뿐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록연구사의 경우 신규로 별정 8급으로 보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본청 평생교육체육과에 체육담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별정 6급 체육지도사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다.
제주교육박물관의 경우에도 기존 6급과 7급 학예사 3명의 인력으로 부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 근거도 없을 뿐더러 1명을 증원하면서 5급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위인설관'식 인사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석문 의원은 블로그 게시판에 올라온 사항 등을 거론하며 엽관적 인사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공무원 내부의 불만을 전하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사무관 승진 시험 대상자에 오르는가 하면 학교 통폐합으로 인건비를 줄이자고 주장하면서 소규모 식품직 총 12명 중에 사무관 정원을 2명으로 늘렸다.
교과부 재정 평가가 매우 미흡했지만 담당자로서 1년 사이에 10단계 이상 급격히 순위가 올라 심사사무관으로 승진한 경우를 비롯해 특정 지역 출신으로 기능직에서 별정직, 행정6급에 이어 심사 사무관으로 평생 승진특혜를 받은 경우 등의 사례도 지적했다./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