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윈장 안창남)는 23일 제주도 국제통상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제주도 투자진흥지구의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용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방·중앙·천지동)은 "투자진흥지구에 관심이 많아 올해 2~3차례에 걸쳐 자료를 요구했다"며 "그때마다 국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법률적 근거를 들며 비공개밖에 안 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투자진흥지구별 투자액 및 지정에 따른 세제감면액 *기업유치에 따른 업체별 도민 고용 현황 등이었는데 제주도는 세제감면액에 대한 내용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답변에 나선 양기철 제주도 국제통상국장은 "해당 기업 업체별 내부 공개에 대한 부분이 있다"며 "공식 행감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역업체 참여 비율 등은 별도로 설명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적 하자 때문에 서면자료 요구했을 때 불응했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야 투자실적 자료를 주면서 말하지 않았나. 지방자치법에서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 정보공개법을 살펴봐도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고 응수했다.
이와 관련 양 국장은 "세금감면에 대한 현황자료 부분은 세정담당관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결정한 문제"라며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라 과세현황 예외규정이 적시돼 있다. 업체별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열기가 달아오르자 안창남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해 세정담당관 출석을 요구했고,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고 나서야 회의가 재개됐다.
안 위원장은 "세제감면 현황도 이전에는 자료가 나왔었는데, 이제와서 나오지 않는 것은 도지사가 시킨 것이냐. 고용현황 자료도 다 나왔었다. 감사할 때 자료 검토해서 문제 없는지 알아보는 것이어서 사전에 공개적으로 자료 요구해 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세법, 지방세법이든 공개와 비공개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도에서 판단을 해서 기업이 아닌 도민 편을 들었다면 이럴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의 막대한 손해가 갈까봐 기업기밀이 유출될까봐 우려하는 것이냐. 의회가 그런 기관이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용구 실장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납세자 보호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꼭 필요하다면 법 규정이 있지만 보완장치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세금감면은 이 법의 해당 사항이 아니다.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 투자진흥지구 감면을 받아놓고, 제대로 추진 안되는 사업장을 파악하고, 그러면 세금 돌려받아야 할 사안 아니냐. 그런데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 안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의회해서 요구했던 것도 2~3년이 흘렀지만 변화된 것이 전혀 없다. 지구지정을 받아 외지자본에 되판 경우가 많다. 이미 팔렸지만 공개가 안 된 곳도 몇 곳 있는데 이런 곳도 조사 안됐다. 투자진흥지구제도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용구 실장은 "저희 입장에서도 공무원들이 하는건 법을 근거로해서 행정행위가 이뤄져야하니까 그걸 준수하려는 것임을 이해해 달라"며 "필요한 자료는 제출할테니, 보안은 지켜주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