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원료 사용하는 식품업체, 음식점 등 효용 클 듯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 위원장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는 가공식품이나 음식점 등에 대해 정부가 원산지를 보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가공식품이나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재료의 원산지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축산물 가공품 262품목과 수산가공품 37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제품에 첨가된 원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상위 원료 2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수입 원료인 경우에는 연평균 3회 이상 수입국이 변경되면 국가명 대신에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게 허용되고 있어 저급한 외국산 원료를 업체에서 사용하여도 소비자가 원료의 수입국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음식점의 경우에도 원산지표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으로만 국한되어 있어 실제 소비자가 섭취하는 음식물에 사용된 식재료의 원산지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착한 식당”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한편, 2012년 기준 가공식품의 국산원료 사용은 27.9%로 식품업계에서 값비싼 국산원료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식품업계의 국산원료농산물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김우남 위원장은 원산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가공식품이나 음식점에서 국산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는 경우 이를 정부가 보증함으로써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없애고 품질 차별화를 통해 국산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처를 개발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가공식품 제조업자 및 외식사업자 등의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이 증가함과 동시에 현행 원산지표시제도의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비자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남 위원장은 “인증제도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원산지표시 의무를 면제하여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원산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우수식재료 우선구매 대상에도 포함시켜 인증제도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원산지인증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하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국내산 농산물의 수요를 장려하고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우리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