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 제324회 임시회, “서민을 위한 예산 되도록 하겠다”
구성지 (새누리다. 안덕면)의장은 “우리 도의회는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가장 먼저 도민의 뜻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며 “오는 11월 3일부터는 제323회 임시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추진해온 각종 정책을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로부터 종합적으로 점검·평가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서 수렴한 도민의 소리가 정책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가려내고, 타당성이 있는 제언과 정책을 반영시켜 나갈 것”이라며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의장은 “행정사무감사가 추수라면 예산안은 새 봄에 뿌리는 씨앗”이라며 “무엇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예산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선심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 서민들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성지 의장은 “의회의 수장인 제가 협치예산을 제안했다가 일언지하에 거절당해서 이번 예산안 심의가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클 것”이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안 의결권이라는 권한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의장은 “당장 제주공항 인프라 확장을 위한 도민 설명회가 시작되고, 특별법 제도개선과 카지노 문제, 중국자본 문제, FTA에 따른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문제, 환경보존 문제, 각종 개발과 이익환수 등이 있다”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통해 대안 정책을 모색하면서 항상 제주의 이익, 도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 부의장은 “사회복지시설 및 마을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우회도로와 각 마을 해안 간 연결도로망, 스포츠 전지 훈련장 등 지역발전의 기본 인프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역발전을 제대로 견인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사회 안전망은 지켜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교육 분야에서는 다문화교육, 작은학교 살리기 등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할 것이며, 9시 등교와 고교체제 개편, 혁신학교 도입 등 민감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도민과 교육가족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규헌(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부의장은 “교육감이 교체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전임자의 정책과 연관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에 대한 검증을 할 것”이라면서 “특히 신임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공약들을 집중 분석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책의 지속성과 정책의 수정 보완 및 폐지를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학생과 학부모 및 교원의 권익에 반하는 사업 및 예산집행과 법령에 위배되는 행정 행위는 없었는지 심도 있게 감사 할 것”이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방과 후 학교지원, 무상급식 등으로 지방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어 지방재정 확보 방안을 고려 해 교육투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화(새누리당. 삼도1,2 오라동) 의회운영위원장은 “민선6기 새 도정에 대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 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흔히 같은 당 도지사와 의장, 운영위원장이라서 대충 넘어갈 거라는 인식이 있는데, 오로지 도민의 편에서 도민의 입장만을 고려한 행감과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원희룡 도정이 추진하는 도정전략 및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 그리고 기 집행한 사업과 예산들의 집중 분석을 통해 사업의 실효 및 효과성을 점검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이 적정 및 적법한지를 검증하여 소중한 도민의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행정자치위원장은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협치 정책 추진상황,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민주도·도민중심의 공감형 시책발굴, 협치를 위한 의정과 도정의 협력관계 추진상황, 행정시에 대한 기능과 권한 강화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들여다 보겠다”며 “특히, 서울본부의 기능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예산확보 지원 등 국회·중앙부처간의 절충력 강화 여부 등에 대한 조직개편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제주사회의 반목과 갈등 해소방안, 4·3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도 중앙의 논리가 아닌 도민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춰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화(새누리당, 중문. 대천. 예래동)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필요로 하는 이웃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 그물망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것”이며, “생활보장,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여성, 보건 등 전 분야에 대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찾아내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최근 세월호 참사, 판교 참사 등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도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총괄기획관이 안전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고, 소방, 재난안전, 자치경찰 등 안전 영역에서는 지진, 재난, 재해 등 최근 다양해져가는 위험 발생요인에 대한 대비 및 공공이용 시설물의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구비 실태 등을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만(새정치민주연합, 이도2동 을) 환경도시위원장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우도정 당시 추진 사업과 원도정 출범 후 새롭게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세세하게 감사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특혜성 또는 일관되지 않은 인허가 관련 문제, 공항인프라 확충 문제, 건설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대금 지급 문제, 세계환경수도 추진, 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제, 신규 쓰레기 매립장 건설 등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걱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하여 문제점을 드러내고 확실히 개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원도정이 제출한 첫 번째 예산안인 만큼 민선6기 원도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목표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위주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예산 편성과 배분은 적절한지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 또한, 행정시 관련 예산은 행정시 기능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현 도정에서 처음 치러지는 만큼 올 한 해 최대의 논란이 되었던 중국인 투자의 제주 상권 잠식, 외자유치에 따른 각종 개선 등을 비롯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재생사업, 문화예술분야의 보조금 비리문제, 공기업의 시내면세점, 카지노 추진 등에 대한 도정의 현안 추진사업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도정질문을 통한 정책제안과 제도개선 사항들을 질문하고, 내년 예산심사와 관련해서는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과 실적 쌓기식 공약 추진 등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실효성과 지속성을 토대로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철(새정치민주연합, 한림읍) 농수축경제위원장은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첫 번째 맞는 이번 행정감사는 지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연장선상에서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과 지역경제 분야 정책에 대한 잘잘못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매의 눈으로 살필 각오”라며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정책들이 지역산업 소득 증대와 연계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불필요한 사업과 불합리한 지원제도 그리고 선심성 지원 등이 없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며, 특히, 1차산업 분야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보조금 비리 사건, 나눠먹기식 지원 등 과거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강도 높게 감사하여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한․중 FTA협상, 최근 도민사회에 혼란만 초래한 감귤 규격 재설정 문제, 풍력발전사업에 따른 지역 주민 갈등,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양식수산물의 가격폭락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의 논리가 아니 도민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춰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대안도 제시하는 생산적인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도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1차 산업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대익(교육의원, 성산. 남원. 펴선. 송산. 영천. 효돈. 동홍동) 교육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의회가 개원하고, 이석문교육감 출범 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다. 교육수장인 교육감의 교체에 따른 교육정책의 변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전면실시, 학교평가와 특색사업 폐지 등 교육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문제, 읍ㆍ면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의 활성화 문제 등 오랜 교육현안들도 산적해 있는 만큼 교육위원회의 주도적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올해는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교육가족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만큼, 학교 안전망 구축에 대한 심도 깊은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누리과정 등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추진되고 있는지와 사업의 타당성과 적절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감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