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인수한 페루석유회사의 ‘배상금 분쟁’이 뉴욕법원에서 소송으로 비화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2월 콜롬비아국영석유회사 ‘에코 페트롤’과 함께 5대 5 지분으로 페루석유회사(페트로테크 페루아나)를 총 9억 달러에 인수합병(M&A)한 바 있다. 이는 석유공사가 최초로 외국석유회사를 인수합병한 것으로 당시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원외교 전략 지역인 중남미 진출을 위한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그러나 4년여가 지난 현재 석유처분권은 전혀 행사하지 못한 채 거액의 ‘세금폭탄’만 안게 된 처지에 놓였다. 뉴시스가 9일 입수한 미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 소장에 따르면 미국의 개인투자회사 ‘오프쇼어 엑스폴러레이션 앤드 프로덕션 LLC(이하 오프쇼어)’는 지난달 24일 한국석유공사(KNOC)와 콜롬비아의 에코페트롤(Ecopetrol S.A.) 및 ‘모건 스탠리 프라이빗 은행’(Morgan Stanley Private Bank, N.A.)을 상대로 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 휴스턴에 본부를 둔 오프쇼어는 페트로테크 페루아나의 모회사로 1980년대에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에코 페트롤과 함께 페트로테크를 인수합병한 후 회사명을 ‘사비아 페루’(Savia Peru S.A.)로 바꿨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매도 회사의 채무 등 추가 비용에 대한 안전 장치로 마련한 ‘에스크로 계정’(Escrow Account)’의 예탁금을 정확한 예측없이 배정했기 때문이다.
에스크로 계정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동의 아래 은행에서 인출 가능하다. 소장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와 에코페트롤은 1억5000만 달러를 ‘모건 스탠리 프라이빗 은행’에 설립된 ‘에스크로 계정’에 입금했으며 현재 1억2500만 달러 상당의 잔액이 남아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M&A는 계약 성사 후 1주일도 안 돼 페루 의회가 세금 탈루 등의 의혹 조사에 나서는 등 초기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오프쇼어가 매각 차익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의회 차원의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 주식 매매에 대한 세금으로 4억8220만 달러를 납부하라는 결론을 내린 것.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된 서류들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와 에코 페트롤은 2010년 2월25일부터 2011년 1월18일 최소한 3차례에 걸쳐 모건 스탠리 프라이빗 은행에 2001년부터 2007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세는 에스크로 계정 예탁금의 두 배에 가까운 2억1000만여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오프쇼어는 부가세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번번히 거절하다 지난달 2일 에스크로 계정을 관리하는 모건 스탠리 프라이빗 은행에 총 7530만8179달러3센트를 한국석유공사와 에코 페트롤에게 나눠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한국석유공사 등이 반발하자 법원에 이행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석유공사와 에코 페트롤은 지난달 10일 모건 스탠리 프라이빗 은행에 편지를 보내 “에스크로 합의서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받아야 하는 배상액은 현재 2억1000만 달러가 넘는 반면 에스크로 계정의 잔액은 1억2500만 달러를 밑돌고 있다”며 “매도인의 제안대로 배상금 7530만달러가 지급된다면 매수인에게 부당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표 당시 한국 자원외교의 개가로 묘사된 ‘사비아 페루’는 인수합병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 2010년 6월엔 에코 페트롤과 공동소유하게 된 10개 탐사광구 중 2개 탐사광구 광권 계약에 대한 최종 승인이 1년여 간 유보되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자원협력사절단이 페루를 방문,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당시) 면담을 통해 최종 승인을 얻어내기도 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비아 페루의 전신인 페트로테크 페루아나가 국영석유회사 ‘페루 페트로’와 1993년 맺은 광권 계약에 따라 2023년까지 30년 간 석유처분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민주당의 오영식 의원이 감사원의 자료를 인용, ‘MB 정부 해외자원 개발은 총체적 부실’이라는 자료를 통해서도 제기된 바 있다.
결국 뉴욕법원의 이번 소송이 알려지면서 무리한 자원외교로 실익은 없이 국고 낭비와 스타일만 구겼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