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새정부 출범 효과 외부 악재로 사라져
18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도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넣기에는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18대 정부 출범 직후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2주간 보합세에서 결국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경기침체와 거래부진 등을 안고 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산사업 디폴트 등의 악재가 발생하면서 좀처럼 침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과거 역대정부 출범 전후 1개월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를 보면 16대와 17대 정부는 출범 이전 1개월에 비해 출범 이후 1개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뚜렷한 상승추세가 나타났다.
하지만 18대 정부의 경우 출범 이전과 출범 1후 1개월간의 매매가격 흐름이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최근 2주간은 가격 하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16대 정부는 출범하기 전인 2002년 경제성장률이 7.2%이었고, 이전 17대 정부도 5.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정부가 출범했다. 반면 18대 정부는 이전 2012년 경제성장률이 2.0%로 IMF와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기를 제외하고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출범했다.
부동산 시장도 이전 정부에 비해 시장환경이 악화된 상황을 맞고 있다.
16대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가격 상승기에 출범했고, 그에 따라 출범 3개월 만에 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7대 정부는 16대 정부의 정책규제 효과로 수도권의 가격 안정기에 출범하면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출범 6개월인 2008년 8월에 발표했다.
이전 정부와 달리 18대 정부는 거래부진의 침체기에 출범 되면서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실제로 취득세 감면을 서두르는 모습이고 출범 1개월 만에 '부동산종합대책(가칭)'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을 단기간에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미 이전 정부에서 대부분의 정책 규제 완화가 이뤄진 상황이고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가계부채와 대외 경기침체 등의 단기간에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매매시장은 서울이 -0.05%로 하락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용산사업 디폴트라는 악재가 터졌지만 용산사업지구에 속한 이촌동은 외부에서 보는 것과 달리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서울 매수세는 전반적으로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 급매위주의 거래만 간간히 이루어지면서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과 함께 ▲신도시(-0.02%) ▲수도권(-0.01%) 역시 약세가 이어졌다.
수도권과 신도시는 급매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거래 소강상태가 나타나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가격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서울 재건축 가격은 0.13%로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거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전세시장은 ▲서울(0.05%) ▲신도시(0.02%) ▲수도권(0.02%) 모두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여전히 전세매물 부족을 보이고 있지만 수요도 이전보다는 다소 줄어들어 전세시장이 급격히 불안해질 징조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대출이 많은 전세물건의 경우 전세수요자가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양질의 전세물건에 대한 수요자들의 요구는 더 커지고 있다.
부동산114 김은진 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 초기 경기여건과 집값 흐름에 따라 집권 초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다르지만 아파트 값이 모두 상승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가계부채와 대외 경기침체 등으로 단기간에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18대 정부 출범 1개월 아파트 매매시장의 침체는 취득세 감면 등의 당초 기대됐던 법률통과가 늦어진 것과 함께 이전 정부와 달리 심각한 경제침체, 부동산 시장의 거래부진 장기화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