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민을 기만하는 행위... 이번 대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지난 12월 7일 제주를 방문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동문시장 유세에서 “강정 해군기지는 원래 민군복합형으로 건설하기로 되었다.”,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등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추진 절차와 관련하여 도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였다.
우리 제주해군기지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회장 홍석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재인 후보의 진정성과 자질을 의심하고 있으며 문 후보의 공사중단은 터무니없는 공약이라는 것을 전 도민에게 알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준엄하게 심판하기로 하였다.
첫 째, 문재인 후보는 “강정 해군기지는 원래 민항과 군항이 함께하는 민군복합형으로 건설하는 것이 취지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도민을 기만하는 허위사실이다.
-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은 지난 2007년 6월 문 후보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전용 제주해군기지건설계획으로 최종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민군복합형으로 건설한다는 취지”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 문 후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과거 참여정부의 제2인자로서 해군기지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치 못한 국정운영의 무능력을 은폐하고 해군기지 반대 분위기에 편승하여 표를 얻어보려는 치졸한 정치적 술수다.
둘 째,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정부는 군항으로만 추진하고 있으면서 민군복합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취지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이며 억지주장이다.
- 2007년 12월 참여정부 말기에 문 후보가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국회예산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조사, 검토하고 제주도 협의하여 예산을 집행하라”는 부대의견을 여야합의로 제시하였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이를 준수하여 3월부터 8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9월에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계획을 확정하였다.
- 과거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부터 이러한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문 후보가 가만히 있다가 대선후보가 된 후에 이명박 정부가 군항으로만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국회부대의견의 조치결과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현재 관광미항의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가능성 여부와 관련된 시뮬레이션 문제를 이명박 정부의 잘못으로 부각해서 참여정부 출범당시에 관광미항으로 추진하지 못한 책임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 “당초 취지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는 주장은 오히려 당초 노 대통령이 결정한대로 군항전용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제주도민들에게 관광미항을 포기하라는 정신 나간 망언이다.
셋 째, 문재인 후보가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 후보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3단계 민주적 절차를 알고 있으면서 억지주장을 하는 것이다.
- 3단계 민주적 절차는 ① 강정마을 주민총회에서 유치키로 한 후에 도지사에게 정식 건의한 단계 ② 도는 이를 근거로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국방부에 유치동의를 통보한 단계 ③국방부는 계획을 수립하여 노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하고 공식 발표한 단계이다.
- 그 당시 도민여론 조사 결과는 찬성 54.3%, 반대 38.2%이고 강정마을 주민의 찬반 비율은 각각 56.6%, 33.5%였다. 당시 강정마을 주민총회의 절차와 회의진행의 잘못, 도의회가 지적한 여론조사의 문제점 등이 있었다.
- 그러나 이는 실무적인 착오로서 제주해군기건설계획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 30%에 가까운 공사를 또다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넷 째, 문재인 후보가 “잘못된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이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의 해군기지사업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이다.
- 이미 3단계 민주적 절차를 거쳐 노 대통령이 확정한 해군기지 사업을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중인 국책사업을 즉각 중단한다면, 문 후보는 국정운영의 일관성 결여, 국가안보에 대한 소신과 추진력 부족, 이미 집행된 예산 2,600억원의 낭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 섯 째, 문 후보는 당시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함으로써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장기화되도록 원인을 제공한 책임과 당시 국회 차원에서 해군기지특위를 구성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자신의 무능을 통감하고 제주도민과 전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 공사중단 공약은 목소리 없는 대다수의 찬성 도민들과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며 도민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국론을 분열하는 행위이므로 이번 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2012년 12월 11일
제주해군기지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