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선거제를 이재명이 결정했다.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 아니라 일당 독재 이재명 꽃으로 변해 버렸다.
민주당이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에 대한 당론 결정권을 이재명에게 일임하여 이재명 마음대로 결정했다. 이재명이 결정한 선거제는 투표권 자인 5200만 국민과는 상관이 없이 이재명 마음대로 결정해 버렸다.
선거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제도다. 5200만 국민들이 뽑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혼자서 결정했다. 이재명 민주당에 의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었다. 총선 2달 앞두고 국민들은 이재명만 바라보면서 대선공약을 믿었다. 그러나 불체포특권 뒤집듯이 비례대표제를 뒤집었다. 그러면 서 그 책임을 여당에 돌리며 사기꾼으로 몰았다. 이재명은 금수만도 못한 막가파 인간이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 때 현행 연동형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를 공약했다. 이 약속은 총선에서 친야 군소 정당 의석이 늘어나는 만큼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재명은 대선 공약을 뒤집고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동형 비례제를 선택하여 국민들을 속였다.
민주당은 공약 파기의 명분을 얻기 위해 전 당원 투표도 검토했다. 민주당이 과거 위성정당 창당,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등 대국민 약속을 깰 때마다 동원했던 방식이다. 이번에도 같은 수를 쓰려고 한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거세지자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이 선거제를 단독 결정하도록 했다. 결국 대선 약속을 뒤집고 비례제 연동형 비례제를 선택했다.
이재명이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고 했으면 끝났을 일이다. 애초 문제가 많은 선거법을 만든 것이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법 통과에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의 협조를 받기 위해 멀쩡한 선거법을 뜯어고쳐 준연동형을 도입했다.
국회의원조차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는 이 제도는 ‘의원 꿔주기’며 사상 초유의 위성정당 창당 등 각종 꼼수 정치를 불렀다. 그런데 잘못 된 방식으로 판명된 연동형 비례제를 이재명 위해 선택했다.
민주당의 어정쩡한 태도로 선거법 논의가 표류하는 사이 전당대회 돈봉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옥중에서 ‘정치검찰해체당’을 창당했다. 입시 비리로 1심 유죄를 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도 위성정당을 통한 정계 입문을 꿈꾸고 있다.
선거제도 때문에 국민이 겪은 모든 혼란은 이재명 민주당이 국민 속이기 꼼수 정치 때문이다. 민주당은 4년 전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정치를 희화하더니 이제는 그걸 고치는 일까지 단 한 사람에게 일임했다.
민주당이 이러고도 민주를 말할 수 있는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과 꼼수 정치 집단 민주당은 백해무익한 집단이다. 이재명 민주당 꼼수정치에 속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라진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할 때가 되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을 대청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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