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돈을 퍼준 민주당이 반성은 커녕 이재명이 ‘우리 북한 김일성 김정일 폐훼말라’라고 했다. 북한 핵개발의 원흉 민주당이 우리나 소형원자 연구와 원전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문재인의 탈원전에 전기료 급등으로 서민들 등골이 바빠지는데 원가 싼 원전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 태양광을 다시 복원시키려 예산을 늘렸다.
민주당은 민생법과 기업활동 촉집 법은 모두 퇴짜를 놓고 이재명 방탄 위한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법, 총선용 영부인수사 쌍특검법, 민노총 불법파업 조장하는 노란 봉투법, 편파방송 조장하는 방송법, 의사 간호사 대립시키는 간호사법, 농민 생산 쌀 전부 구매한다는 양곡법,세원호 같이 만들려는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켜 나라를 내란 상대로 몰고 가려하자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K방산 수출 가로막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거부하여 우크라 중동전 무기 수출에 걸림돌이 되어 30조원 수출 길이 막혔다. 대통령이 발의 했다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 2년 연기 반대 중소상인 다 죽이고 있다. 민주당 당리당략 윤정부 발목잡기 오기정치에 민생법안들이 발이 묶여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구미 불산 사고’를 계기로 2015년부터 시행된 화평법·화관법은 과도한 유해성 정보 등록 규제 등으로 기업에 큰 부담을 안겼다. 시행 직후부터 규제 완화 법안들이 제출됐지만, 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이유로 번번이 퇴짜를 놨다.
중소기업들이 “우리들 다 죽이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자 막판 돌아섰지만, 지난 10년 가까이 큰 고초를 겪은 기업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 발목을 잡더니 지엽적인 문제로 9개월을 허송했다. 인류 최초로 달 남극 착륙, 태양 관측 위성 발사 등 글로벌 우주 경쟁이 숨 가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에 말목잡혀 미래의 꿈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 국회에는 경제와 민생을 위해 다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줄줄이 걸려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거대 야당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면서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중소기업 동반자 정당’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대형마트의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특별법,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등도 민주당에 발목 잡혀 표류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이 세계첨단산업 선두주자인 소형원자로 지원 예산을 민주당이 모두 삭감해서 대한민국 미래까지 망치고 있다.
또 '민주당 예산 테러로 세계 최고 경쟁력' 원전예산 1820억 전액 삭감 1000조 원전 시장을 잃게 만들었다. 북한 노동당보다 더 질이 나쁜 민주당 총선에서 국민들 손으로 쓸어내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제출한 민생법안들은 무조건 거부하여 정부의 손발을 묶어 놓고 쾌재를 부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한 집단이다.
기업과 민생은 숨넘어갈 지경인데 입법권으로 힘자랑하는 백해무익한 민주당을 총선에서 반드시 쓸어내야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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