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지 4년 11개월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되었고 당시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좌익 판사 앞세워 대법원장 김명수 지시에 따라 사법부 반대세력 숙청을 위한 적폐청산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47개 혐의 중 핵심은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 개입·거래를 하고, 물의를 일으킨 법관 명단을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 모두 무죄로 판결 되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한 편의 소설”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진실로 들어 났다.
이 사건은 김명수와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으나 블랙리스트가 나오지 않자 재판 거래 의혹으로 바뀌었다. 3차례 법원의 자체 조사에서 대법관들은 물론 법원장과 고법부장들도 “재판 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 사건은 2018년 9월 대통령 문재인이 법원의 날 행사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고위직 법관들 앞에서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본격화됐다. 문재인이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자 김명수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문재인 김명수가 없었다면 ‘사법농단’ 몰이는 애초에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심 재판부를 설치하여 재판지연을 개선하려 묘안을 짜냈다가 피고인이 됐다. 김명수는 6년 동안 상고심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극심한 재판 지연 사태를 초래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오히려 후퇴시켰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고위 법관 중 현재까지 6명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2명은 항소심까지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까지 하며 기소한 것은 검찰로서는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의해 이렇게 대규모로 노골적이고 끔찍한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 개탄했다.
문재인이 사법부에 지침을 내리고 김명수가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사법농단은 군사정권에서도 상상 조차 못한 일이었다. 김명수는 법원 내부 자료를 검찰에 통째로 넘겼고, 검찰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지휘 아래 검사 50여 명을 동원해 5개월 동안 이 잡듯 털었다.
엘리트 판사들이 검찰에 줄줄이 불려가 조사받은 뒤 기소되거나 징계에 회부됐다. 이 과정에서 사법권력의 대교체가 일어났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줄줄이 대법관이 되고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을 장악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봐주기 판결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고 징계 대상에서도 빠졌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명수에 의해 재판에 넘겨 보복 기소를 했지만 1, 2, 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사건으로 김명수는 거짓말이 밝혀져 고발 상태에 있다.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문재인이 사법부를 완전 장악하여 정치판결을 해 왔다. 문재인은 대법원장 감이 안 되는 김명수가 좌익판사모임 우리법·인권법 출신이란 이유로 그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고 불법노조 판결한 전교조를 합법화했고, 이재명 재판에서 ‘선거 TV 토론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로 이재명의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 판사들은 법복을 벗자마자 문재인 비서가 됐고, 사법 농단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던 이탄희·이수진·김형연 판사들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
겉으론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을 짓밟은 사람들이다. 이들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했다.
문재인 정치권력이 밀어붙인 사법농단 수사로 인해 사법부의 정치화가 심화되어 정치판결을 일삼았고 재판 지연 등 법원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명수 코트는 법원의 위기를 사법부 장악의 기회로 삼으려는 시도가 국민에겐 고통을 안길 뿐이었다
문재인과 김명수와 우리법·인권법 출신 사법농단 판사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거짓 선동으로 법원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힌 이 엄청난 책임을 문재인 김명수 이탄희·이수진·김형연이 져야 한다. 이들은 반드시 극형으로 다스려 만신창가 된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
# 이 글은 뉴스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