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는 1일(목), 제주특별법 개정을 골 자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제주’ 공약을 발표하였다.
제주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날 송 예비후보가 발표한 기후 관련 공약의 핵심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 영향평가 협의권한을 제주가 가져와야 한다는 데에 있다.
현재 제주특별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지만,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권한은 여전히 환경부 장관에게 남아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할 경우 자칫 행정권 행사에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특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송 예비후보는 지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를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육성하도록 한 데에 근거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중심도시를 견인할‘세계환경중심도시센터’ 설립 지원을 약속했다.
송 예비후보는 향후‘세계환경중심도시센터’는 해양환경,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산업구조 개편 등 여러 분야에서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을 선도함으로써 제주의 환경이 보전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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