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 제주 제주시 갑 · 행안위 ) 이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 한 · 일평화포럼 ’ 은 오늘 28 일 독도를 ‘ 분쟁지 ’ 로 표기한 국방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이날 성명서는 ‘ 식민지배 피해자들도 모자라 독도마저 내팽개칠 것인가 !’ 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 최근 국방부가 새로 발간한 장병용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를 ‘ 분쟁지 ’ 로 표현하고 같은 교재의 지도에서도 독도를 삭제한 사실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편향적인 대일관계 정책이 문제라는 점을 꼬집으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책임 등 일본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촉구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간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독도에 관해 “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 ” 라는 통일된 입장을 표명해왔다 .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독도를 분쟁지로 표기한 국방부의 행동은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송재호 의원은 “ 독도를 최일선에서 수호해야 할 국방부가 독도를 ‘ 분쟁 중 ’ 인 지역으로 표기한 것은 국토를 포기한 것과 다름 없는 일 ” 이라고 말하며 “ 원칙 잃은 현 정부의 대일관계 정책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한 · 일평화포럼은 한일 간에 공생의 미래관계를 지향하며 , 적극적인 미래가치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전 · 현직 국회의원과 외교관 , 교수 등 전문가 집단이 모여 만든 연구단체이다 . ▲ 상임대표로 강창일 전 주일대사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송재호 국회의원 , 장완익 변호사를 , ▲ 고문으로 박병석 前 ) 국회의장 , 김영주 국회부의장 , 노웅래 · 윤호중 의원 , 정대철 · 정동영 · 이종걸 전 의원 , 김도형 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 ▲ 공동대표로 김영배 · 김한정 · 김홍걸 · 박찬대 · 양정숙 · 유기홍 · 유동수 · 이수진 ( 비례 )· 임호선 국회의원과 이수훈 전 주일대사가 ▲ 이사에는 김기정 ( 연세대 명예교수 ), 남기정 ( 서울대 교수 ), 최봉태 ( 변호사 ), 박명림 ( 연세대 교수 ), 박현석 ( 변호사 ), 양기호 ( 전 고베총영사 ), 오태규 ( 전 오사카 총영사 ), 윤재선 ( 전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 , 이규배 ( 제주국제대 교수 ), 이나영 ( 중앙대 교수 ), 이윤보 ( 골프대 총장 ), 전수미 ( 변호사 ), 정승욱 ( 세계일보 선임기자 ), 정용욱 ( 서울대 교수 ), 정호준 ( 전 국회의원 ), 조성렬 ( 전 오사카 총영사 ), 조현 ( 전 주 유엔한국대사 ), 최봉태 ( 변호사 ), 하종문 ( 한신대 교수 ), 이성시 ( 와세다대 교수 ), 이종원 ( 와세다대 교수 ) 가 ▲ 운영위원장으로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소장이 참여하고 있다.
[한 · 일평화포럼 성명서]
“ 독도 영토주권을 팽개친 국방부 장관을 당장 파면하라 !”
국방부가 최근 새로 발간한 장병용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를 ‘ 분쟁지 ’ 로 표현했다 . 국기를 흔드는 경악할 일이다 .
우리나라는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독도에 관해 “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 ” 라는 입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다 . 이런 입장에 따라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대외적으로 표명해 왔다 .
독도를 댜오위다오 ( 일본 이름 센카쿠열도 ), 북방 4 개 섬과 똑같이 “ 분쟁 중 ” 인 지역으로 표기한 국방부 교재는 이런 정부의 일관된 방침을 부정하는 국기문란 행위이다 . 호시탐탐 독도의 영유권 침탈을 꾀하는 일본의 야욕에 문을 열어주는 주권 포기의 반란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윤 대통령은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 급히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안 될 일이라며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 우리는 엄중 조치가 말에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본다 .
우리는 영토 주권을 최일선에서 수호해야 할 국방부의 경악할 매국 친일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 신원식 국방장관을 당장 파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윤 대통령이 이런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 윤 대통령도 이런 국방부의 매국 행위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
2023 년 12 월 28 일
한 · 일평화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