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삼포 세대’라는 말이 처음으로 생긴지 벌써 10년을 훌쩍 넘겼다. 그 사이 포기하는 것은 늘어나 이제는 ‘구포 세대’라고 스스로를 자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어른들도 이 세대를 공감하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한 듯 다양한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다.
요즘 청년들은 왜 이렇게 힘들까?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고 있지만 한정된 ‘좋은 대학과 일자리’를 향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30년간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을 했다. 즉,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괜찮은 일자리’ 창출은 그만큼 늘지 않았다. 이렇게 저임금으로 내몰리자 청년의 연애, 결혼, 출산 등의 그 다음에 있어야할 꿈과 희망은 사라졌다.
불안정한 직장에서 받는 낮은 임금으로는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다.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생활물가상승률은 청년을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주거비 상승률은 두드러지게 높아졌다. 최근 ‘주거 빈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주할 집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몇 가지 수치를 보자. 15~29살 청년의 실업률은 2022년 6.4%로 전체의 2.9%에 비해 두배 이상 높다. 같은 해 청년 가구 자가보유율은 14%에 불과하다. 2019년 18.9%에 비해 훨씬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아파트를 비롯한 집값이 그 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이다. 한편 주거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 가구’는 2022년 기준 43만에 이른다.
왜 기성 세대는 청년 세대를 도와야 하는가? 청년 세대를 돕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의무다. 세대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기성 세대는 ‘한강의 기적’ 동안 생긴 다양한 ‘낙수효과’의 혜택을 누렸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좋은 일자리와 자본이득이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은 기성 세대에게 부를 쌓을 기회를 주었지만, 청년 세대는 그만큼 높아진 주택가격을 부담해야 한다.
조원진 당대표는 “어쩌면 지금의 청년 세대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사는 것 같다”며,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처음 세대가 바로 MZ 세대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청년 세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정책 관점에서 중시해야 하는 것은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 제공이다”고 밝혔다.
조원진 당대표는 “청년 세대가 앞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본(부)이 크지 않으므로 싼 가격에 주택을 제공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전국에 ‘반값아파트 50만호, 반값임대아파트 50만호’ 정도를 공급해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