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통과 및 소관부처 예산안 상정이 진행돼
송재호 의원,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제주지역 예산 확보 위한 노력 계속할 것”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 갑·행안위)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진행된 2024년도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중앙선관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예산안 상정 과정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송재호 의원은“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을 위한 예산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말하며 “그러나 제주분원 설립을 위한 예산 책정 과정에서 지방비를 분담하는 오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가폭력에 희생된 분들과 그 유가족들을 두 번 상처입히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제주 분원 출연금)’에 10억 8천만원 증액을 요구하는 한편, ‘제주 4·3평화공원 활성화 산업’에 34.6억, ‘마리안느·마가렛 글로벌 리더양성 거점 공간 조성 사업’(소록도 한센인 봉사정신 기념)에 2억, ‘4ㆍ3 실무위원회 운영’ 예산 32억, ‘상하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예산 7.1억,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예산 9천8백만 원 등 제주 지역 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에서 전액 삭감하면서 논란이 된‘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도 7,050억 원 증액 의견을 제출하면서, 상당 부분 타당성이 결여된 행안부의‘경찰국’ 기본 경비 예산은 전액 삭감 의견을 제출했다.
송 의원은 “국정감사의 시간이 끝나고 예산의 계절이 돌아온 만큼 도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생활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