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출생아 수는 1만8984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2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1981년 통계를 작성한 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숫자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이었고, 지난 2/4분기에는 0.70명까지 추락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이다.
2017년 10월 2일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집단자살 사회’라고 표현했다. 저출산은 그만큼 무섭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오히려 작은 문제인지 모른다. 병력 자원 부족 문제가 그렇고, 청년층의 부양 인구가 늘어나 연금개혁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인구가 국력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
인구와 경제성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2022년 경제성장론의 대가 데이비드 웨일(David Weil) 미국 브라운대 교수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는 향후 수십 년 동안 한국 경제 성장에 ‘역풍(Headwind)’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2020년부터 2050년까지 30년 동안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67%에서 43%로 감소한다”며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가 성장률을 높이는) ‘즐거운 휴가(pleasant vacation)가 끝났다”라고 진단했다.
역대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에 무엇을 했을까? 저출산 예산의 정의와 범위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지난 16년 동안 280조원이란 예산을 쏟아부었다. 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는 않았을 터이다. 다만, 정확히 ‘아이를 낳는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세밀히 따질 필요가 있다.
왜 효과가 없었을까? 일부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실이 재정효과가 없는 것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 우리공화당은 현재의 저출산 정책이 ‘아이를 키우는데 집중하고, 낳는 것을 결정하는데’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조원진 당대표는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은 출산에 간접적인 영향만 줄 뿐이다”며 “부부가 아이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올해 태어난 아이는 0세~5세 영유아기에 정부에서 최소 2700만원, 최대 4297만2000원을 받는다고 한다. 여기에 태어난 아이가 충청북도나 경상남도 창녕군이라면 그 금액은 더욱 커진다. 그런데 현금을 많이 주는 지역에서 ‘의미 있는’ 출산율의 증가가 있었다. 물론 아직 데이터 시계열이 부족하여 현금 지급액과 출산율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에는 이르지만 말이다.
충청북도와 경남 창녕군의 사례와 함께 국가 차원에서는 ‘헝가리 출산 극복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헝가리는 2018년 7월부터 예비신부가 41이하인 커플이 결혼을 하면 2만6000달러를 대출해주고, 5년내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무이자 전환, 둘째를 낳으면 원금 일부 탕감, 그리고 셋째를 출산하면 원금 전액을 탕감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을 도입한 후 2018년에서 2021년까지 혼인 건수가 42% 가량 늘어났다. 물론 아직 혼인이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졌는지는 데이터 부족으로 정확히 분석할 수 없다.
조원진 당대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지금까지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가히 ‘혁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공화당은 올해부터 태어난 아이에 대해 0세~19세까지 20년간 월 50만원씩 총 1억2천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 정책이 시행되면 3년 내에 합계출산율 1.0명, 5년 내 1.3명, 10년 내 1.5명으로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