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당대표는 “‘혹시나’ 하는 기대가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변했다. 2022년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을 언급한 후, 많은 연금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연금개혁의 핵심 숫자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회의 핑퐁게임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5개 분야 15개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안은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브리핑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 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논의되고 있고, 이 결과에 따라 적정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노령연금 감액 제도 페지, 유족연금 지급률 40∼60% → 50∼60%로 인상,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으로 실질지급액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본부로 이관하고, 해외투자 비중을 60%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고령화·경제성장률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완화장치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조원진 당대표는 “더 내고 그대로 받거나 혹은 덜 받는 안은 청년 세대의 부담을 높이고, 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어 채택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며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것을 우려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정부의 ‘맹탕’ 발표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연금개혁이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더 받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먼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수령액이 적은 소득 하위 계층의 기본 생존권 보장을 위해 활용하고,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형태로 개혁하면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3%p 정도 높여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기금운용본부의 완전한 독립 및 서울 이전, 해외 운용인력 채용, 해외 투자의 확대 등이 있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겨졌다. 이전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연금액)은 정부의 일”이라고 밝혔는데, 정부가 그것은 국회의 일이라고 도로 공을 넘겼으니 국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조원진 당대표는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젊은 세대가 고스란히 입게 된다”며 “이제 연금개혁은 무능한 정부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국회로 넘어왔다. 21대 국회는 이를 처리할 의지와 시간이 없다. 연금개혁도 제대로 못한 썩어빠진 21대 국회를 개혁하고, 참신하고 개혁적인 22대 국회가 구성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원진 당대표는 “시간이 촉박하지만 국회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지는 않았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의 성공을 이끈 당시의 특위 간사로서 여야 합의에 의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잘 연구하여 다시 한번 여야 사이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타협 안을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대영 대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