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정권 세금의 95%를 복지비로 지출 지지율 40% 유지
건국 후 70년 나라 빚이 600조였다. 이 600조는 포항제철, 고속도로, 인천공항, 한강개발 등 그 자취가 남아 있다. 그러나 문재인은 5년 408조는 빚을 얻어 선심정책으로 주사파들 호주머니로 사라졌다. 나라빚 이자가 1분에 1억씩 늘어 이자만 28조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문재인은 이명박 대통령 4대강 개발에 들어가 22조는 연봉 2200만원 젊은이 100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이라며 비난 했다. 그러나 4대강 개발은 한해 수해를 막고 국민들의 휴식처로 관광지가 되었다. 그런데 문재인은 408조 빚을 내서 자기 패거리 위한 선심정책으로 사라졌다.
내년 예상 국세수입(367조4000억원)의 94.8%인 348조2000억원이 문재인과 민주당이 정해 놓은 ‘의무 지출’에 투입된다는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세금의 95%가 사회복지비, 지방교부금, 국채 이자처럼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을 강제화한 곳에 쓰인다는 것이다.
윤 정부에서 예산 중에 용처와 액수를 조정할 수 있는 ‘정부 재량 지출’을 할 수 있는 재원은 국세수입의 5%에 불과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윤정부가 아무 일도 못 하도록 손발을 묶어 놓은 것이다.
# 삭감 불가능한 정부 재량 지출을 제외하면 정부 재정 여력은 바닥
정부의 재량 지출 중 국방비, 공무원 인건비 등 사실상 삭감 불가능한 ‘경직성 경비’까지 고려하면 정부 재정 여력은 바닥이라는 것이다. 2018년만 해도 73%에 그쳤던 의무 지출 비율이 95%까지 치솟은 건 복지예산과 국채 이자비용 급증 탓이다.
내년 복지예산(보건·고용 포함)은 242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5%, 국채 이자(28조4000억원)는 14.5% 늘어 30조원 돌파가 눈앞이다.
‘눈덩이’ 의무 지출을 제어하지 못하다 보니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2.8%로 최소화했음에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9%에 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3.6%)보다 높고,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상 상한선(3%)도 웃도는 적자 비율이다. 문정권이 앞세운 복지 과속과 국채 남발로 정부의 경기 대응력 잠식은 물론 재정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는 최악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렇게 만든 민주당은 윤대통령 경제실정 탓하며 탄핵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문정권 5년 집권을 통해 재정을 망가뜨린 민주당 이재명은 반성은커녕 시도 때도 없이 현금 퍼주기를 부르짖고 있다. 이재명은 “가계부채로 국민이 신음하는 동안 정부는 재정안정만 고집하고 있다”며 ‘민생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정쟁을 접고 국민들께 누가 더 잘하느냐로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그의 제안은 줄기차게 주장해 온 ‘퍼주기 추경’을 민생이란 단어로 포장해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재명 민주당에 선심 정책속에 경제파탄에
# 동참할 것인지 분노가 치민다. “정신차려라 국민들아”
‘사심불구’(蛇心佛口: 뱀의 마음으로 부처의 입을 흉내 내는 꼴)라는 국민의힘 논평이 정곡을 찔렀다. 민주당에 더 속으면 나라는 망하고 국민은 도탄에 짜지는 베네수엘라 꼴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