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곤 판사 간첩협의 수사
‘노골적좌편향’ 논란을 빚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사시51회·연수원41기)에 대해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송경호)은 박병곤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박병곤은 노무현 사자명예훼손 협의로 재판받던 국힘당 정진석 의원(공주 부여 청양)에 검찰 구형 500만 원보다 많은 징역 6개월 선고해 논란이 된 판사다.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거의 없다. 그런데 박병곤은 친노 정치판사로 정진석의원에 정치보복 판결을 한 것이다.
박병곤은 자신이 과거 운영한 블로그에 자신을 1985년 수원에서 태어났으며 2001년 영덕고등학교 진학 후 수원 영통 지역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좌파 언론 ‘진보누리’에서 기자로 활동한 한편 법조계의 적화를 도모하라는 지하당의 명을 받아 한양대학교 법대에 진학해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박병곤은 대학에 진학한 2004년 4월17일 작성한 ‘감성과 논리’ 제하 게시물에서 “대학 입학 후 많은 집회를 나갔다”며 “그러한 행사에 순전히 내 의지로 나갔다”고 했으며 같은 해 2월17일 작성한 게시물에서 “’나’란 존재에 대해서는 몹시도 많은 정의가 존재할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에서는 나를 ‘영통지역 최연소 당원’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민주노동당은 통합진보당으로 당명을 개편 돼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에 관련되어 2014년 위헌 정당 심판을 받아 해산되었다. 박병곤은 이런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후, 대학 입학 후 한달 남짓한 동안 좌익 집회에 다수 참여했다. 박병곤은 판사 임용 후에도 자신의 좌익·친민주당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고소인은 “박병곤이 북한 정권의 대남 적화 전략을 수행 중인 ‘지하당’의 명을 받아 법조계의 적화를 도모했다고 자백한 만큼 국가보안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며 “이른바 ‘김일성 장학금’을 받아 법조계로 진출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풍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에서도 박병곤을 직무유기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원에는 전 대법원장 김명수를 비롯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좌익 정치판사가 30%를 차지 하고 있다.
#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유찬훈 판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한 유창훈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했다.
유창훈은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증거 자체는 부족해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관여됐다 사실이 17차례나 나온다. 남북교류협력 사업 협약식에 이화영이 참석하고 돌아와서 보고서도 제출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보고서 조차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영장을 기각 했다.
이화영 부탁으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에 건네줬다. 이화영은 대북사업에 쌍방울에서 독점하게 해줄 것이니 재벌이 될 거라고 했다. 이런 사업에 이재명이 결재를 해놓고 모른다고 한다. 김성태 모친상에 이재명은 비서실장을 보내 문상하고 ‘이 지사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 그런데 이재명은 김성태를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유창훈은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증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경기도가 북한에 이 지사의 방북을 성사시켜 달라고 4차례 공문을 보냈는데, 당시 해당 문서의 결재권자는 이 지사였다.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당시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는 이재명측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는 공무원들의 진술도 있다. 그런데 유창훈은 직접증거가 부족하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재명이 결백하다고 믿으려는 자들은 내년 공천을 받기위한 진명계 의원들과 개달들 뿐이다.
이재명은 자기 죄를 덮기 위해 후쿠시마 괴담으로 윤대통령을 친일독재로 매도 했지만 실패하자 윤대통령을 검찰독재로 매도하고 있다. 좌파들은 적을 섬멸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적개심을 심어주는 일에 능통하다. 사안을 판단할 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느 편인지가 기준이 된다. 유창훈의 영장 기각도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편 네편의 판결이었다. 유창훈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정치판사이거나 북한 지령에 움직이는 김일성 장학생일 수 있다.
유창훈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 되었다. 제2의 박병곤이 유창훈 일수 있다. 김명수 전대법원장이 뿌린 공산혁명의 시가 박병곤 유창훈에 의해 드러나기 시작 했다.그래서 윤대통령에 반 국가세력에 대한 선전 포고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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