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는 있지만 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창훈 궤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는 물론 형사사법 원칙을 흔들었다. 개딸과 민주당이 두려워서 내린 판결인지 좌편향사상에 이재명을 봐주기 위한 판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문재인의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한 판사의 마지막 발악이다.
죄는 있지만 야당 대표라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 자체에 자가당착에 빠진 법치파괴의 횡포다.
유창훈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3가지 혐의 중 위증교사에 대해선 “소명된다”고 했지만, 백현동 및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여러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 판사가 내놓은 기각 사유에는 법 상식에 어긋나는 궤변이었다. 증거인멸 우려가 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어 기각한다는 논리는 삼척동자게 물어봐도 잘못된 판결이라 할 것이다.
# 이재명이 야당 대표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유창훈
유창훈은 이재명이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은 야당 대표라는 권력을 이용해 증거인멸을 했다. 이재명 증거인멸 과정에서 이재명은 증거인멸 위해 5명이 자살했고 21명이 감옥에 가 있다
실제로 이재명 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의 측근과 부인과 통화 하면서 “당이 도와주겠다”고 하자 이화영은 진술을 번복했다. 이재명이 공천권을 담보로 민주당 의원을 동원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다.
유창훈은 위증교사 혐의와 백현동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한 것은 모순이다. 이재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증거인멸의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창훈은 백현동 개발 사업자인 정바울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그런데 그 총책인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전형 판결이다.
문재인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때는 권력자기이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하고 이재명은 권력자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결했다. 유창훈이 사법부를 사망시켰다.
# 이재명과 민주당이 죽인 사법부
유창훈이 이재명 영장을 기각하자 민주당은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 ‘정치 검찰의 조작’ ‘비열한 수사’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죄, 내각 총사퇴, 국정 기조 대전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 등을 요구했다. 영장 기각을 마치 무죄가 확정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법조계에서 조차 유창훈 판 사기각 사유가 논리가 모순된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유창훈 판사는 백현동 혐의에 대해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선 이화영에게 가해진 회유·압박을 두고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유창훈은 ‘증거인멸 염려’가 된다면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모순이다.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면서 증거인멸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은 야당 대표 권력으로 증거인멸을 했다. 증거인멸 우려보다는 야당 대표에 비중을 둔 정치적 판결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유창훈은 ‘법 앞에 평등’이란 보편적 원칙도 모른 파렴치한 전형적인 정치판사다.
유창훈은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에서 “거짓말은 했지만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판결 한다”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배라고 한다.
이런 상항에서 민주당이 무죄 확정이나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큰소리치는 것은 무식을 자인한 것이다.
범법자 이재명이 구속수사가 기각된 것에 대통령이 사죄하고 법무장관 파면요구는 가소로운 일이다
민주당이 ‘내각 총사퇴’ 소리를 높인 것은 국정 발목을 더 세게 잡겠다는 예고다. 강경 친명이 장악한 민주당은 이재명 1인 체제를 더 공고히 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일방 독주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일주에 3번씩 법원에 출석 재판을 받아야 되는 법죄자이고
선거법 위반 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434억 국고를 물어내야하는 위기에 있다. 민주당이 지금 오기를 부릴 처지가 아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대정부 투쟁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유창훈에 의해 무덤속에 빠진 민주당이 자폭하고 있다.
# 이 글은 뉴스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