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유족회 등 7 개 단체와 위성곤ㆍ송재호ㆍ김한규 3 명의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17 일 ( 화 )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 제주 4‧3 역사적 퇴행 규탄 기자회견 ’ 을 개최하였다 .

이날 기자회견은 제주 4‧3 희생자유족회 , 재경제주 4‧3 희생자유족회 , 제주 4‧3 연구소 , 제주 4‧3 도민연대 , 제주민예총 ,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 , 제주4‧3 범국민위원회 , 제주4‧3 평화재단을 비롯한 제주 4‧3 관련 7 개 단체와 위성곤ㆍ송재호ㆍ김한규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

이날 기자회견은 윤석열 정부가 퇴행하고 있는 제주 4‧3 의 역사적 인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 4‧3 을 폄훼하는 각종 인사와 행정을 철회하고 제주도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 4‧3 에 대한 명예회복을 공언하고 , 당선인 시절에는 제주4‧3 추념식을 찾아 과거와 미래에 관해 이야기하며 제주 4‧3 해결에 대한 제주도민의 기대를 높였다 .

그러나 최근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으로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전 대표가 임명되었다 . 이 변호사 단체와 전 대표는 정부의 4 ㆍ 3 진상조사보고서를 폄훼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추념식 발언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4‧3 을 왜곡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

또한 4‧3 관련 망언을 일삼아 온 김광동 씨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점을 언급하며 , 여러 극우 인사들을 제주4‧3 관련 자리에 임명해 제주4‧3 희생자와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를 당장 철회하고 , 제주도민의 아픔을 해원 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

이어 제주 4‧3 교육과정 삭제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 제주 4‧3 이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포함된 지 5 년 차에 불과한데 ,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하는 것은 역사교육의 후퇴가 명확하므로 , 이러한 개악을 철회하고 4‧3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오임종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은 “ 말로는 평화와 인권을 부르짖어놓고 , 4‧3 의 역사를 왜곡 ‧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모순덩어리 정부 ” 라며 , “4‧3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는 공정과 상식을 갖춘 인사를 임명과 올바른 4‧3 교육이라는 우리의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이므로 윤석열 정부는 조건 없이 즉시 수용해야 한다 ” 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인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은 “2021 년 전부개정된 4‧3 특별법은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시작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지만 여전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 ” 라면서 , " 제주4‧3 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라고 했다 .

제주 제주시갑 송재호 국회의원은 “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닌 역사적 인식의 문제로 , 정부 여당의 폭거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 라면서 , “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가 이와 같은 처사를 이어갈 경우 ,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 라고 말했다 .

제주 제주시을 김한규 국회의원은 “ 윤석열 정부의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보면 제주 홀대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 라며 , “ 특히 4‧3 중앙위에 4‧3을 부정하는 인사를 앉히고 교육 과정에서 4‧3 을 제외하는 것을 보면 홀대를 넘어 제주도민들의 자존심마저 짓밟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 라고 비판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제주도민들의 의사를 정부에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

[전문]기자회견문 “ 윤석열 정부는 4·3 에 대한 역사적 퇴행을 멈춰야 한다.”

1. 윤석열 정부의 제주 4 ⦁ 3 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퇴행으로 가고 있다 .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제주도민들과 국민들께 제주 4·3 에 대한 명예회복을 공언했다 .

지난해 4 월 3 일 추념식장에서도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비극에서 평화로 나아간 4 3 역사의 힘 " 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4·3 해결 정책에 대한 4·3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 .

4·3 에 대한 폄훼로 점철해 왔던 인사의 4·3 중앙위원 임명 , 4·3 에 대한 망언을 해온 인사의 과거사위 위원장 임명 , 4·3 교육과정 삭제 추진 등으로는 결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 어떻게 4·3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인사들과 정책으로 밝은 미래를 구현할 수 있겠는가 ?

2.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이하 4 ⦁ 3 중앙위 ) 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4·3 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 그런데 4·3 중앙위원이 정부가 인정해 온 4·3 의 내용마저 부정하는 인물로 채워지고 있다 .

최근에도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이하 한변 ) 전 대표였던 인사가 소리소문없이 4·3 중앙위원으로 위촉됐다 . 한변은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를 사실상 폄훼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식 발언을 문제 삼아 손배소를 제기하는 등 4 ⦁ 3 을 왜곡하는 일을 주도해왔다 .

여 ⦁ 야 합의로 통과된 4 ⦁ 3 특별법 개정에 따른 4 ⦁ 3 희생자 유족 보상 과정과 직권재심을 비롯해 추가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정상적인 길을 가로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단행할 수 없는 인사였다 .

특히 2023 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4·3 중앙위원들의 교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4·3 유족과 제주도민들은 이같은 인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이미 밝혔다 . 4 ⦁ 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가로막아 온 인사들의 4 ⦁ 3 중앙위원 추가 참여는 " 희생자들의 아픔과 힘든 시간을 이겨내 온 유가족들의 삶과 아픔도 국가가 책임 있게 어루만질 것 “ 이라던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

3. 윤석열 정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역사교육에서도 퇴행의 길을 가고 있다 .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과정 삭제 추진만이 아니라 제주 4·3 역시 사실상 삭제나 다름 없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교육과정이 현실화된다면 다음 세대들에게 제주 4·3 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역사가 될 것이다 . 4·3 은 국가수준교육 과정에 포함된 지 5 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역사교육의 후퇴임은 명확하다 .

또한 현행 제주 4·3 특별법에는 4·3 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자율이라는 명목 아래 역사 교육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는 폭거이다 . 어찌 과거를 마주 대하지 않고 밝은 미래를 구현할 수 있겠는가 ?

”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널리 퍼져나가 세계와 만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도 노력하겠다 " 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다 어디로 갔는가 ?

4.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이제라도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 줄 것과 함께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하나 , 4·3 을 부정하는 인사를 중앙위원에서 해촉하고 시대착오적 극우인사가 아닌 4·3 희생자 ⦁ 유족과 도민들의 아픔을 해원 할 수 있는 4·3 중앙위원을 임명하라 .

최소한 4·3 유족들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 낸 역사인 제주 4·3 진상조사보고서의 의미를 이해하는 인물로 , 20 년 만에 여 ⦁ 야 합의로 이뤄낸 4 ⦁ 3 특별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공정과 상식을 갖춘 인사를 임명하기 바란다 .

하나 , 4.3 교육과정 삭제를 즉시 철회하라 .

함께 만들어 온 지금의 4·3 교육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도 공언했듯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4·3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이같은 상식적인 요구를 윤석열 정부가 즉시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

만약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재발한다면 10 만 4·3 유족은 제주도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저항으로 맞설 것임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

2023 년 1 월 17 일

위성곤 국회의원 / 송재호 국회의원 / 김한규 국회의원

제주 4 ⦁ 3 희생자유족회 / 재경제주 4·3 희생자유족회 / 제주 4·3 연구소 / 제주 4·3 도민연대 / 제주민예총 /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 /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 제주 4·3 평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