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후보님! 후보님이 5개의 공사를 설립하시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그 중 하나는 실체조차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공개된 4개의 공사가 상당 부분 기존 업무 영역에 중첩되고 있으며,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이미 지난 원도정에서 ‘도의 재정여건과 고용 문제’ 등으로 좌초된 사안 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절대 필요하고 공감하지만 경제적 수익성 등 여러 검토없이 무리하고 맹목적인 설치로 향후 막대한 도민 혈세 투입이 불보듯 뻔한 상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註) 허 후보님이 발표하신 5대 공사 중 제주해양산업공사 및 제주공항공사와 관련된 항만과 공항시설은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관리를 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시지요. 공사설립은 물론 해당시설 유지 및 보수만 하려해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과연 제주도가 이들 공사를 설치해서 도 재원으로 제반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나서서 지방재정을 투자해 공사를 운영합니까?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힘듭니다. 허 후보가 토론 당시 흑자를 내서 우려를 불식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 시킬 구제적인 방안이 있으신 겁니까.
허 후보님!
지난 원희룡 도정에서 추진했던 ‘제주시설공단 설비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된 이유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도의회가 제주도의 어려워진 재정 여건과 비정규직 및 고용승계 문제 등을 감안해 부결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여지껏 해소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전국공무원노조제주지역본부도 ▲엄청난 세금부담 ▲수익성만 고려시 도민이용 요금 인상 불가피 ▲공공성 훼손 등이 이유로 설립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일 진데 허후보의 추진 의지는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허 후보님!
5대 공사만으로 3만 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심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임기 내에 1~2개의 공사나 가능할런지요? 각 공사의 업무 영역이 중첩되고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데 무리하게 경제적 타당성이 의심되는 5개의 공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버스준공영제로 매년 10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상황에서 제주교통공사 설립으로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떠 안을게 아니라,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안그래도 제주도는 특별도 출범 후 몸집불리기로 여러 문제점과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시 5개 공사를 둠으로써 ‘제왕적 도지사’를 꿈꾸고 계신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도민에게 더 다가서는 공약과 행보로 소통하는 ‘도지사상’은 어떻습니까. 도민들의 의식과 사고는 옛날과 다릅니다. 현실을 적확히 꿰 뚫는 ‘천리안’을 갖고 있습니다. 설익은 공약이나 어설픈 행보로 도민을 현혹시키지 말았으면 합니다. 더 고민 마시고 5개 공사 설립 공약을 철회하십시요.
2022. 5. 15.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 오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