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이양·공기업 이익 환수·투자이익 배당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는 7일 “제주의 토착자본을 중심으로 도민주도 경제성장 구조를 만들어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되돌려 드리겠다”고 선언했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개발이익 공유제로 도민이 부자가 되는 전국 TOP 5 제주를 만들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제주도민 납입 주택도시기금 1조원 이양 △공기업 개발이익 환수 △제주개발펀드 5조원 조성 △도민참여 투자기금 조성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등을 제시했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 제주도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납입한 1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 수도권 주택 건설에 투입되고 있다”며 “기금 중 여유자금 4000억원을 우선 이양해 청년과 서민 등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또 “중앙 공공사업권을 이양하거나 공유해 연간 500억원대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JDC 면세점 매출액의 5%인 300억원과 제주공항공사 터미널 매출액의 10%인 200억원을 제주공유자산기금으로 납부하도록 요구하겠다”고 피력했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경마장 수입과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이익금 등으로 2조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공적연기금·해외투자자로부터 3조원을 유치해 제주개발펀드 5조원을 조성하겠다”며 “정책금융공사가 자금을 운용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와 공공주택사업 등에 쓰겠다”고 공약했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또 “수익이 확실한 사업은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사업권을 갖고 실시할 계획”이라며 “도민 투자기금 5000억원을 조성하고 개발이익이 확실한 곳에 투자해 도민들이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도민이 풍력과 태양광사업의 주주로서 총사업비 일부를 투자하는 3조500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 개발이익을 배당금으로 받도록 하겠다”며 “제주정책금융공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재투자해 도민이 부자 되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대전환의 시대에 제주의 도전에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제주도와 도민 자본이 주도하는 개발이익 공유제로 도민성장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