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고물이라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 내세운 도민 겁박”
원희룡 지사가 지난 20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에 즈음하여 제주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원 지사가 이날 발표한 담화문은 제2공항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고, 따라서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적극 협조하면서 제주도의 입장을 반영시키고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에 제주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귀 막은 도지사, 누구를 위한 담화문인가”라며 “국토부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원희룡 도지사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들 단체는 “어제 당신이 내놓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에 즈음하여 제주 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제주도와 도민을 위한 간절함으로 잘 포장되어 있었다”며 “그러나 정치적 미사여구를 걷어내고 보면 국토부가 일방통행으로 강행하는 기본계획에 빨리 따라가야 떡고물이라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을 내세운 도민 겁박”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국토부에 의해 파행 종결된 지 볼써 두달이 넘었다”며 “그 두 달 동안 무엇을 보고 들었단 말인가? 최소한의 정치적 투명성마저 걷어찬 국토부에 대한 검토위원들을 비롯하여 쥔대책위, 시민단체, 지역언론, 도의회 등 도민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당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는가?”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한겨울 차디찬 거리바닥에서 호소하고 절규하는 농성자들의 모습이 귀찮은 방해꾼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수용력을 넘는 과잉관광으로 제주의 환경적,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생기는 현실에서 과연 공항 확충이 얼마나 필요한지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도민들의 문제제기도, 제2공항 입지 선정 평가의 타당성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민들의 정당한 항의도 깡그리 무시해 버렸다”며 “당신 스스로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건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담화의 내용은 도민들을 겁박하고 기만하는 거짓과 환상의 이중주였다”며 “원지사는 제주공항 활주로에 2분에 한 대, 추석이나 설 연휴에는 1분 40초에 한 대 꼴로 항공기가 뜨고 내려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도민을 겁박했다. 그러나 제주공항이 위험한 이유는 이착륙 횟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영국의 개트윅 공항은 단일 활주로이면서도 시간당 50회 이상, 거의 1분에 한 대 가까이 뜨고 내리고 있다. 제주공항도 시설 및 운영 개선으로 조만간 현재의 시간당 35회에서 40회로 늘어나서 1분 30초에 한 대 꼴로 뜨고 내릴 수 있게 된다. 원지사 말대로라면 큰일 날 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공항이 위험한 이유는 지난 10여 년 비행기 운항은 급증했는데 관제 시설과 장비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어이없게도 제주공항 관제탑 신축과 관제장비 교체, 관측 장비 구입을 위해 올해 예산에 잡혀 있던 580억 원이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되고 말았다. 안전을 외치는 도지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말인가? 그러고서 안전을 운운하는 게 가당한 일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또 “원 지사는 또 교통시설과 폐기물 및 하수 처리시설 한계와 도민들의 심리적 수용력까지 감안한 적정 관광객 수가 2천만 명이고, 여기에 도민왕래를 포함하면 사타에서 예측한 대로 4,5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우선, 1천5백만 관광객으로도 이미 오폐수와 쓰레기도 처리하지 못하고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2천만 명이 적정하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설사 2천만 관광객을 상정하더라도 원 지사의 계산은 배를 이용하는 2~3백만 명을 빼버린 속임수에 불과하다”며 “원지사의 계산법에 따르면 관광객이 1585만 명이던 2016년에 공항 이용객은 3500만 명이 넘었어야 하지만 실제 공항 이용객은 2970만 명이었다. 크루즈를 포함한 선박 이용객 280만 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선박 이용객을 계산에 넣으면 2천만 관광객을 수용하더라도 3500만 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인프라로 충분하다는 얘기”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제주공항 보조 활주로를 연장하거나 근접 활주로를 건설하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숫자”라며 “이미 있는 정석비행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둘 다 새로 제2공항을 짓는 것보다 환경피해도 적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든다. 눈속임 숫자 놀이로 도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또 “도지사는 또 제2공항 입지를 성산으로 결정한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그러나 신도 후보지 선정과 신도2 후보지 이동, 성산 후보지 군 공역 중첩 평가 누락과 안개일수 조작 등 대책위와 시민사회, 언론에서 제기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 국토부든 재조사 용역팀이든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ADPI 용역 보고서 등 사전타당성 용역의 기초자료 공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최근 방송자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이 60%가 넘는 절대 다수의 도민이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도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국토부 얘기만 듣는 것이 도민을 대표하는 도정이 취할 태도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마지막으로 원 지사는 제2공항 건설이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고용 등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처럼 장밋빛 환상으로 도민을 현혹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4대강식 토건 논리일 뿐”이라며 “이미 제주는 과잉관광과 난개발로 중병을 앓고 있다. 지난 20여년 걸어온 개발지상주의를 답습한다면 땅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와 물가 등 생활비 상승, 1차 산업 기반 붕괴, 난개발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관광의 기반인 제주의 매력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2공항 건설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잠시 단맛에 취해 제주의 미래를 앗아버리는 길이다. 원희룡 지사는 정녕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하려 하는가?”라며 “원희룡 도지사는 거짓과 환상으로 도민을 현혹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다수의 도민들은 이미 더 많은 개발, 더 많은 관광객이 더 나은 삶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깨닫고 있으며, 제주섬의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 지사가 진정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이고자 한다면 도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한다. 성산 제2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된 의혹들은 물론 제주의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항 확충의 필요성과 규모, 대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도민들의 논의에 부쳐야 한다”며 “헌법적 수준의 분권과 자치가 헛구호가 아니라면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사안에서 제주도민의 뜻을 모아 당당하게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가옺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국토부와 토건자본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원 지사를 도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