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김덕종0는 1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정에 공공부문 3단계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환원칙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우리는 3단계 정규직 전환에 대한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특히 3단계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제주도정이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에 제주도정 앞에 모였다. 제주도정은 중앙정부가 3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아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중앙정부가 구체적인 방침을 세우기 전까지는 3단계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제주도정의 무책임한 책임회피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본원칙은 이미 2년 전에 제시되었다. 특히 3단계 민간위탁기관은 지방정부가 직접 책임있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 할 기관들”이라고 광조했다.
또 “때문에 각 지방정부마다 3단계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원칙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 지방정부들은 3단계 민간위탁사업을 지방정부가 직접운영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민간위탁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실행방안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제주도정은 중앙정부의 지침만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볼 뿐, 그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며 “제주도정이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3단계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도정은 제주시(66개 사업)와 서귀포시(75개 사업)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포함해 251개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251개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2456명에 이른다. 한라산국립공원이나 세계자연유산센터와 같은 관광분야를 비롯해서 시민회관이나 문예회관 등 문화분야, 도민들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분야, 환경분야 및 교육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정이 직접 책임있게 운영해 나가야 할 사업들이며,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광역환경관리센터는 도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소각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공익환경사업이다. 이윤추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도민과 공익을 추구하는 공익사업이라는 의미다.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아니라 도가 직접 책임지고 운영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부문 3단계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제주도정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3단계 전환에 대한 올바른 방침으로 ▲제주도정은 251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직접운영 원칙과 직접고용 방침을 지금 당장 수립 ▲제주도정은 3단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직접운영·직접고용 방침위에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추진 ▲민주노총은 직접고용기관에 대한 자회사 전환 및 민간위탁 운영 반대한다. 제주도정은 민간위탁사업 직접운영·직접고용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