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수 끌어다가 바닥청소, 조경정원, 세차까지 '펑펑‘
훔쳐온 물을 몰사용해 인공폭포와 분수대, 실외수영장 등을 운영해 온 관광지와 리조트, 펜션, 골프연습장 등 '비양심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막대한 양의 물을 펑펑 쓰면서도, 지금까지 사용료 조차 한번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지난 9일부터 2주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지하수를 불법으로 개발이용하거나 공공 농업용 관정을 생활용수로 불법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도·행정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수사활동을 펼친 결과 4건을 형사입건하고, 7건은 관련부서에서 고발 또는 행정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사결과, 서귀포 소재 A관광업체는, 2014년 3월경 길이 800여m, 깊이 90cm, 넓이 2~3m의 인공수로를 만들어 곤돌라체험을 하고, 인공폭포와 분수대, 야외 조경정원 등을 만들어 물을 테마로 하는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막대한 수도요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해 인근 마을 수리계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농업용수 관정에 25mm PE관을 연결하여 위 테마파크 용수에 사용했고, 그 결과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연간 2000여만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90여만원의 사용료만 납부하여 지금까지 85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B리조트는, 지난해 9월경 인근 농업용수 관로에서 25mm PE관을 몰래 끌어와 야외 수영장 용수로 불법사용하였으며, 계량기도 설치하지 않고 현재까지 사용요금조차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수십년간 농업용 관정을 불법개발해 농사에 사용해 오면서 단 한 차례의 사용요금도 납부하지 않은 농가도 적발됐다.
D운송업체에서는 농업용관정에서 공급되는 농업용수를 위 업체에서 버스세차, 화장실, 사무실 운영 등 생활용수로 불법점용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육가공·제조업체는 농업용 관정에서 공급되는 농업용수를 위 업체 바닥청소, 냉동탑차 세차, 화장실 용도로 불법점용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은 변경허가없이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자재 납품업체와 스쿠버다이빙 업체,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불법사용하고 있는 실외 골프연습장, 운송업체, 육가공업체, 호스텔 등이 각각 적발됐다고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 고정근 수사2담당은 “이번 특별수사결과 각 마을 단위 수리계를 통한 농업용수 불법점용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부서와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하수를 허가없이 불법개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기획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