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선거 예비후보는 6일, 제6호 공약으로 재정확대와 건전재정을 지속하고 공공자원과 신산업으로 제주의 자주재원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원희룡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제주도는 예산 5조, 복지예산 1조 시대로 진입했고, 갈수록 재정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복지서비스의 지속 유지와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도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는 지난해 차입부채 4000억원을 모두 상환하여 ‘차입부채 0원’을 달성, 민선 6기 제주도의 채무감축률은 44.2%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위를 차지했다. ‘차입부채 0원’은 매년 원금과 이자 상환에 쓰였던 재원들을 복지서비스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일 수 있게 되었다.
원희룡 예비후보는 재정확대와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해 “공항, 교통환승센터, 공항터미널 등에 투자하고, 특히 공항공사의 설립 또는 지분참여에 투자하겠다”면서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운영도 제주도로 이관하거나 또는 면세점 사업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지역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먹는물 사업의 매출을 확대하고, 유통사업을 직영화 하여 제주농산물 등 제주상품의 물류와 전국유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제주에너지공사는 신재생에너지 100% 자급을 위한 역량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육상, 해상풍력, 태양광의 수익확보 및 투자 참여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는 “제주관광공사의 면세사업 내실화를 위한 민간과 과감한 협업, 카지노 수익의 공공환원 확대 추진, 경마 사업의 제주도 이관을 추진하고, 친환경케이블카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관광객 환경부담금 도입을 위해 현재 수행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부담자, 금액, 사용용도 등을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한라산 등 환경자산 입장료 유료화 원칙을 적용하고 도민과 도외 탐방객 금액을 차등화 하여 도민할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사업에 의한 자주재원 마련으로는 신사업 투자 체계로 제주도민기업인 지주회사 ‘제주미래투자지주’(가칭)의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원 후보는 “도,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민간투자 등으로 설립 자본을 조성하고, 기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들의 신사업 등 일부 사업부문, 모태펀드 관련 새로운 투자사업들을 지주회사로서 관리할 것”이라며 “이 지주회사를 통해 최고의 투자 경영 전문가들이 도민 감독 하에 제주의 신사업투자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원마련을 토대로 제주도민의 주민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원 후보는 “제주도는 이미 역외 자동차 도내 등록 등 새로운 세원을 획기적으로 발굴했다”며 “이에 자산, 소득, 경제활동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주민세를 면제하여 도민들의 조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