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6,000억원 창업기업에 투자하겠다”
지난 1일 무소속으로 제주도지사에 출마하는 원희룡 후보가 공무원·공기업·출자출연기관·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정규직 청년일자리 1만개를 임기 내에 창출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바른미래당 장성철 예비후보가 발끈했다.
장 예비후보는 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후보의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임기 내 1만개 창출 공약은 제주경제에 재앙과 파탄을 초래할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장 후보는 “민간기업주도 일자리 5000개 창출위해 4년간 6000억원을 창업기업에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장 후보는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 연간 2,500개는 제주도내 매년 대학졸업예정자 약 5464명의 46%에 해당하는 숫자로서, 대부분 청년들은 공공부문 일자리로 쏠릴 것”이라며 “제주도내 중·소기업은 구인을 하지 못해 경영을 포기하는 상황이 속출할 것이다. 이는 제주도정의 세입 기반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세금은 누가 낼 것인가? 원희룡 후보의 공약은 결과적으로 제주경제에 대한 재앙과 파탄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희룡 후보는 제주도가 공무원은 잘 살고 다수의 도민은 가난한 공무원 천국이라는 비판을 정녕 모르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첫째, 원 후보의 공약은 4년 동안 제주도 공무원 숫자를 현재 공무원 숫자대비 46% 증가시키는 계획이다. 2016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은 총 5,382명이다. 원 후보가 4년 동안 채용하겠다고 한 공무원 숫자는 2,500명이다. 2022년 이후에는 공무원을 뽑지 않을 것인가 라고 질타했다.
또 원 후보는 신규 공무원 증원으로 인해 추가 지출될 수 있는 약 1562억원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되었을 경우, 재정소요액은 자세하게 밝히지 않았다“며 ”정년까지 염두에 두지 않고 나온 계산법이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올해부터 당장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았다. 원 후보는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현실을 모르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장 예비후보는 “문재인정부가 공무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청년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8.6%, 12월 9.2%, 올2월 9.8%에 이어 3월 11.6%까지 악화일로이다. 공무원 증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이 현실성이 없는 구체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행정중심의 제주사회를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우선, 민간기업 주도형 청년일자리 정책을 발표하겠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친환경케이블카, 외국인카지노 대형카지노 등의 공기업 운영 등을 포함하여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민간기업 주도형 청년일자리 첫 번째 정책은 월임대료 10만원-20만원대 공공영구임대주택 3만호 공급이다. 지방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을 통해서 도민 개개인의 실질소득을 늘려주는 일종의 기업에 대한 간접지원정책”이라며 “입주 자격에 소득 제한을 크게 두지 않으면,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획기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자연스럽게 민간기업의 구인 여력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 재정에서 4년간 6000억원을 창업기업 투자에 투입하고, 4년간 500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연간 200개 내외 기업에 투자할 것이다. 기업 지원을 항목이 정해진 예산지원 방식에서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수십 명의 전문가, 기업인,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기업투자심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투명하게 투자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업투자를 총괄할 투자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장 예비후보는 “창의력이 넘치는 유능한 인재들이 공무원보다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경제가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지원의 차원에서 수출진흥본부는 반드시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2018년도 공무원 330명을 채용 계획은 예정대로 실시하겠다. 향후 현장수요가 있는 소방직 등의 경우는 우선하여 채용해 나갈 것”이라며 “선행정개혁을 통한 공무원 인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후, 공무원 채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철 예비후보는 “원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제주도의 민간기업이 성장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면 누가 그것을 마다하겠나? 하지만 현재 대기업도 없고 95% 기업은 10인 미만 영세업체이다’라고 말했다”며 “민간기업의 역동성을 살리는데 자신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제주의 새로운 성장은 민간부문의 역동성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달려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