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구를 통해 공공수역 유입 농장주 1명 구속영장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지난해 한림읍 구)상명석산 가축분뇨 유출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기획수사를 했으며, 도내 296개 양돈농가 대상으로 전수조사 결과 49개 의심농가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금번에 한림읍 A농장 대표 김씨(남, 67세)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 배출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8개 양돈농가 대표를 가축분뇨 중간배출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 하였으며, 나머지 4개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하도록 행정기관에 통보 했다고 20일 밝혔다.
한림읍 A농장 김씨는, 분뇨 이송관로에 우수배수구를 뚫어 돼지 분뇨와 빗물이 함께 주변 용암동굴 지대로 흘러들어가게 하고, 2톤용량 물탱크가 설치된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분뇨를 주변 야산에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등 2013년부터 작년까지 2400여 톤을 불법 배출하여 지하수인 공공수역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한경면 B농장 대표 고씨는, 저장조에 펌프와 호스관을 연결하여 인근 과수원에 분뇨 1700여 톤을 무단살포 하였을 뿐 아니라 돈사 재건축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기물 53톤을 농장내에 무단으로 매립하고, 애월읍 C농장 대표 이씨는, 돈사 등을 청소한 세정수를 모으는 집수조가 평소에도 자주 넘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 가축분뇨 약 5톤 가량이 인근 지방2급 하천인 고성천으로 흘러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 6개 양돈농가는 가축분뇨 중간배출, 액비살포 기준 위반, 폐사축 불법 매립 및 확보되지 않은 개인 과수원에 분뇨를 살포하거나, 액비를 비료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한꺼번에 버린 혐의 등으로 각각 형사입건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4개 농가에 대해서는 배출시설(돈사)을 신고없이 증축한 행위 등으로 관련부서에 행정처분 통보하게 되었다.
축산환경특별수사반(반장: 경감 강수천)은 “여러 수사여건이 열악함에도 지난해부터 현장 기획수사를 계속하여 이번 용암동굴 분뇨 불법배출 사건을 적발하는 등 큰 수사성과를 거두었고, 분뇨 불법배출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자체 수집한 정보와 자료 분석을 토대로 특별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