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70주년 앞둔 제주4.3, 이제는 국가가 스스로 나설 때이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정의당 제주도당은 2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희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는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 및 4.3당시 행해진 불법적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제주4.3유족회와 제주도내 4개 정당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것.
이들 단체는 "4.3의 역사는 곧 제주의 역사이다. 그 아픔의 역사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4.3특별법)'이 제정됐다"면서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완전한 4.3해결에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낸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은 지난 십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점이지만, 정치공학적 갈등과 함께 갖가지 이유로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었다"면서 "이에 4.3유족회가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유족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법개정 시안을 마련하고, 국회 법제실 등 검토를 거쳐 지난 19일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제주4.3이라는 공통분모에 대해 하나된 목소리를 외치고자 한다. 여기에는 당리, 당정, 당략 정치적 목적은 과감히 배제했다“며 ”입법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이 온건히 통과되기를 촉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였다"며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며칠 후면 2018년이 돌아오고 제주 4.3 70주년을 맞이한다. 4.3의 아픔을 몸소 체험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미 고령으로서 질곡의 역사의 증언자로 쓸쓸히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고 있다"며 “그 분들의 가슴에 응어리져 있는 한을 풀어드리는 것은 동세대를 살아가는 후세들의 당연한 책무이자 필연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제는 국가가 스스로 나설 때이다. 과거 자행된 국가의 과오를 분명히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반 사항들을 시행함에 있어 조금도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치권은 4․3특별법 개정안을 온건하게 통과시켜 4․3해결의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초당적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치권의 자발적인 헌신과 대승적 공감대 속에서 4․3특별법이 원만히 개정되고 이를 진정한 4․3해결의 대전환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권의 소중한 가치가 인정되어지는 나라, 국민의 바램이 겸허히 받들어지는 나라, 그런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위상이 보여지기를 바라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이 구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