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말 재정집행률을 높이라고 독려하는 등 '미니 경기부양'에 나서는 모습이다.
급기야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급격한 경기 침체가 오면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 계획은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균형재정을 앞당기겠다면서 공공연히 '추경'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정부가 균형재정 시기를 2013년으로 1년 앞당긴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국세수입과 밀접한 경상 GDP 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무리하게 균형재정을 맞추다 보니 명목상 세입을 늘리려는 '꼼수'도 엿보인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세우지 못한 산업은행 등 공기업 민영화 매각대금을 미리 세외수입에 집어넣은 것이다. 공기업 매각 예산은 향후 매각이 지연되거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재정적자 확대와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내년도 세외수입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1조4000억원을 포함시킨 것을 두고도 뒷말이 많다. 한은 결산잉여금은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세외수입에 편성하지 않는 게 관례였다. 정부가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세입 부풀리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나라당 '경제통'을 자처하는 이한구 의원은 '고무줄'식 균형재정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실천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꼼수'를 부릴 때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세입기반확충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