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26일 김재윤. 오수용 공동위원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김우남 위원장의 제주와 농어업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일부 보수언론과의 결탁을 통해 보복성 질문 폭탄으로 왜곡해 몰아가는 기재부의 협잡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 제주도당은 “서면질문은 대정부질문과 같이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보장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라며 “더욱이, 불성실하고 불충분한 답변에 따른 추가 질의 과정을 놓고, 단지 세부적인 숫자의 나열 만으로 이를 ‘보복성’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침소봉대일뿐 아니라, 기재부 스스로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당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김우남 의원은 6월부터 현재까지 7가지 주제에 대해 총 23건의 질의를 하였다”며 “그것을 월별로 구분하면 6월 6건, 7월 11건, 8월 7건이다. 일부 언론의 보도는 세부항목을 내세운 결과일뿐, 오히려 이는 성실하고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는 숫자인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김우남 의원은 도서민 여객운임지원 사업과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사업에서 제주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 정부권한의 제주이양에 따른 사무이양경비 미 지원 문제, 한‧미 FTA 등 FTA 대책의 허구성, 농어업예산의 부족 및 박근혜 대통령의 농어업 공약 미 이행 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김우남 위원장은 제주와 농․어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서면질문의 방법을 통해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쳐온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보복성 질문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정당한 질문에 답변할 논리가 부족하자 이를 회피함으로써 자신들의 끊임없는 제주 및 농어업 홀대를 숨기기 위한 술책에 불과할뿐 아니라, 국회의장 명의로 이뤄진 공식질의라는 점에서 입법부의 권한에 대한 도전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도서민 여객운임지원 사업과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사업은 기재부의 주장처럼 일부 낙도를 위한 지원 사업이 아니다”며 “도서민 여객운임지원사업 등은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수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 기재부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지만 유독 기재부만 제주가 도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당은 “육지와 가장 멀리 떨어지고 가장 큰 교통비 및 물류비를 부담해야 하는 제주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이고도 시급한 숙원과제가 아닐 수 없다”며 “그럼에도 기재부가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은 뿌리 깊은 제주홀대를 보여주는 근거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이에 따라,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기재부의 주장에 대해 추가적인 질의를 통해 그 논리적 허구성을 파헤치며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책무”라며 ”국감증인 채택문제도 기재부가 예산 총괄부서로서 국가 전체 재정 증가율을 적절히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고 제대로 된 FTA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거나 그 거부의 논리가 타당했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관광객부가세 면세제도가 이행되고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할 권한이양경비를 기재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면 서면질문이 이뤄질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며 “국회의원의 정당하고도 헌신적 의정활동을 보수언론과 결탁해 이를 왜곡하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제주와 농어업에 대한 홀대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제주와 농어업에 대한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이 도민과 농어민에 대한 예의의자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아야 할 것”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우리는 김우남 위원장이 기재부와 보수언론의 결탁에 의한 왜곡과 방해에 굴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 나아가길 바라며, 제주와 농어업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업인들은 물론, 제주도민 모두가 김우남 의원과 함께해 나가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