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어제(26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강신명 신임 경찰청장과 면담 중 제주지방경찰청(이하 ‘제주청’) 차장제 신설과 외사과 신설을 요구해 강 청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우선 제주청 차장제 신설과 관련해 제주청은 그동안 타지방에 비해 치안수요가 높은 편으로 특히 대규모 국제행사의 잦은 개최와 전국에서 유일한 해안선(308킬로미터)에 이르는 경계책임 등 제주청장의 치안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청장 부재 시 책임 있는 직무대행 시스템이 미흡했다.
타지방경찰청의 경우에는 부장제를 통해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있음에도 제주청의 경우 현재까지 차장제와 부장제가 전무해 청장에 대한 지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제주청 차장제 신설을 통한 제주지역사회의 치안공백 방지가 급선무이다.
|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차장 數 | 17 | ･ | ･ | ･ | ･ | ･ | 1 | 2 | 1 | 1 | 1 | 1 | 1 | 1 | 1 | ･ |
| 부장 數 | 7 | 3 | 1･2 | 1･2 | 1･2 | 1･2 | ･ | 3 | ･ | ･ | ･ | ･ | ･ | ･ | ･ | ･ |
강 의원은 강 청장과의 면담에서 “제주청 차장제 신설은 제주 지역사회의 오랜 염원으로 타 지역은 2부장까지 신설되고 있고, 일부서장까지 경무관으로 상향되는데 반해 제주는 매번 무산됐다.”며, “이는 지역 홀대론이 비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안정적 민생치안을 위해 청장을 보좌해 업무를 분담할 차장제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 청장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게 제주청 차장제 신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청 외사과 신설과 관련해서도 강 의원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면서 외국관광객이 2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명실상부한 국제 관광도시로 발 돋음하고 있다.” 며,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외사과 신설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엄부처리가 요구되기에 외사과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주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확대로 인한 외사치안 수요 증가로 인한 치안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재 제주청은 보안과 산하에 외사계와 국제범죄수사대를 두고 각각 6명의 인력만 편성해 외국인범죄의 예방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구분 | 총계 | 경 찰 관 | |||||||
| 소계 | 총경 | 경정 | 경감 | 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 ||
| 현행 | 12 | 12 | 0 | 1 | 1 | 0 | 2 | 8 | 0 |
특히 외국인 관광객 및 체류외국인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 범죄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외국인 피의자 검거는 ‘10년도 113명에서 ’13년도 299명으로 164%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 공․항만을 이용한 외국인 출입 급증에 따른 위해요소 유입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워 강 의원이 강력하게 강 청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강 청장은 “국제관광도시 치안 확보 및 외국인 범죄 근절을 위해 외사요원의 증원이 절실함을 깨닫는다.”며, “제주청 외사과 신설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주청의 경찰력과 치안확보는 제주도의 위상과 직결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며, “어제 경찰청장과의 면담에서 제주청 차장제와 외사과 신설을 강력하게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은 향후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안전․ 재산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18일, 경찰청사 신축사업에 이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 발전과 안전에 기여하게 돼 기쁘며, 더욱더 제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제 면담은 강 청장이 취임 이후 강 의원과의 면담을 요청해 성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