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외국계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남북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6.2％가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의 정상화 여부와 관련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폐쇄해도 된다'는 의견은 21.2％,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2.6％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외국계기업들은 개성공단을 남북협력의 최후보루 혹은 긴장관계 완충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개성공단이 사라질 경우 남북대결 구도가 심화돼 기업경영이 불안해질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다각적인 대화제의와 접촉확대'(46.4％)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중국 등을 통한 북한설득'(24.2％), '대북특사 파견'(13.9％), '민간교류허용'(12.9％), '경제적 유인책 강화'(2.6％) 등의 답변이 뒤따랐다.
대북투자 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예측 불가능성'(43.4％)이 꼽혔다. '시장성 부족'(20.5％), '폐쇄성'(18.2％), '변화에 대한 진정성 부족'(8.3％), '비민주성'(6.6％), '호전성'(2.6％) 등이 뒤를 이었다.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장치 필요성에 대해 응답기업의 75.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북한의 일방적인 공단 출입제한과 근로자 철수결정으로 발생했다는 이유다.
재발방지대책으로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 차단'(35.8％), '손실보상장치 마련'(21.5％), '인력과 물품 이동의 자유 보장'(15.6％), '남북당국 간 상시협의채널 구축'(15.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0.5％가 '경협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란 북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공 요건으로는 '긴밀한 국제공조'(34.4％)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 대북정책 신뢰, 국론통일'(19.9％), '지원과 제재 병행'(19.2％),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 단기 업적 지양'(18.5％) 등의 순이었다.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국가나 기관은 '중국'(53.4％), '미국'(33.1％), 'UN'(12.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최근 북한이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는 등 외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개성공단이 잘 되고 경협문제가 풀려야 외국자본도 대북투자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개성공단이 조속히 정상화돼 공단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